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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공약’ 10일 공포… 내년 4월 시행[서울신문]
2022년까지 현장 부족 인원 2만명 충원
대형재난 중앙정부 지휘권 구체화 풀어야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4일 정부세종2청사 소방청에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세종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소방관 국가직 전환’ 법안들이 오는 10일 공포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국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대형 재난 발생 시 대응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로 전환된다. 하지만 국회 논의에서 드러났듯 인건비 확충, 지휘권 기준 구체화 등 남은 과제들도 적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4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방관 국가직 전환 향후 계획 및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까지 충원하는 현장 부족인력 2만명을 위한 인건비가 매년 5000억원가량 국가 예산으로 지원된다. 지자체 예산으로만 소방인력을 운용하다 보니 재정 여건에 따라 서비스 격차가 컸는데 이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소방청장이 각 시도 본부에 지원 요청을 하는 형식에서 필요시 소방청장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진전에도 해결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인건비만 봐도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이 2만명인데 국가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5000억원으로는 1만~1만 2000명분밖에 지원이 안 된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뽑힌 소방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2021~2022년 새롭게 뽑는 소방공무원 약 8000명의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낙동 소방청 국가직전환 태스크포스(TF) 추진단장은 “내년 6월까지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인건비 5000억원에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방청장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기준인 ‘대형재난’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논의도 필요하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재난 종류가 명시돼 있지만 다양한 상황에서 무엇을 ‘대형’으로 볼지는 청장과 지휘부의 몫이다. 또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소방공무원 보수가 내려간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지자체마다 복지포인트가 달라 수당이 내려간다고 하는데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현행 혜택을 유지하고 부족한 수당 인상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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