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전경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1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2명을 수사 의뢰했다.
경찰청은 7일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경찰 대응 전반에 있어 안이하고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경찰서장 및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찰청은 경기북부경찰청, 구리경찰서, 남양주경찰서 등 직원을 대상으로 사건 발생 전 경찰 대응이 적정했는지 감찰 조사를 해왔다. 조사 결과 피의자 김훈(44)은 접근금지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상태에서도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고, 이와 관련한 신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와의 실질적 분리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경기북부청이 관할서인 구리서에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구금) 신청을 지휘했지만, 구리서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재 수사 릴게임바다이야기 중인 관계성 범죄 사건 총 2만2,388건을 전수 점검했다. 그 결과 1,626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하고, 구속영장 389건, 유치 460건, 전자장치 부착 371건을 신청했다.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강화해 가장 높은 단계인 민간 경호 실시는 지난해 1.2건에서 3.6건으로 200%, 지능형 폐쇄회로(CC)TV 설치는 4.2건에서 8.6건으로 105% 늘 바다이야기게임장 어났다.
고위험 사건 대응 대표 사례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한 경찰서는 가정폭력으로 구속됐다가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피의자가 출소 후 피해자 목을 졸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했다. 서울 한 일선서는 상담으로 종결될 뻔한 사건을 재차 위험도를 판단해 수사에 착수한 뒤 전자장치를 부착했고, 이후 장치 손오공릴게임 전원을 끄고 잠적한 피의자를 이틀간 추적해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험도 중심으로 사건을 분류하고 구속영장 발부율과 잠정조치 결정률을 제고할 것"이라며 "법원·검찰·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 바다이야기게임장 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