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이 1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인구절벽으로 인한 성장 동력 상실, 고질적인 어음 결제와 기술 탈취에 고통받는 중소·벤처 생태계, 수천조 원을 쏟아붓는 글로벌 빅테크와의 ‘쩐의 전쟁’에서 밀리고 있는 현실까지.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는 경제 생태계의 판 자체를 뒤엎는 ‘새로운 질서’가 절실한 시점이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등장한 이광재 전 국회 사총장이 자신을 ‘패러다임 디자이너’로 명명하며 과감한 사이다쿨 혁신을 주문하 나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중소·벤처·소상공인 민관 정책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국내 중소벤처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떼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들의 기초자산을 적립해줌으로써 안전하면서도 도전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줘야 한다” 릴게임방법 고 덧붙였다.
먼저 정책협의회 차원에서 가장 빠르게 추진할 정책 개선 과제로는 ‘자금 유통 속도의 가속화’를 꼽았다. 특히 납품 대금 결제의 실시간성을 강화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비용을 줄여주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초 체력을 키워주겠다는 것이다. 그는 “하루에 100조 원 정도의 결제가 일어나고 바다이야기#릴게임 있는데 이 중 20조~30조 원은 어음이나 수표 결제로 파악된다”면서 “가령 60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에 날짜를 꽉 채워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금 사정이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나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즉시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민간기업들에도 인센티브를 주는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대금 지급의 실시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팩토링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자금의 유통 속도를 높이면 국가 경제성장률을 1% 이상 높일 수 있다는 조사도 있다”면서 “입법을 통해 자금 흐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 름의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와 블록체인 등을 통한 금융 혁신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위원장은 국내 중소·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병폐인 기술 탈취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사법·금융 시스템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기술보증기금 등이 있는 부산을 신속한 특허 재판과 투명한 기술 거래가 동시에 이뤄지는 글로벌 기술 생태계의 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현행 사법 시스템이 기술 탈취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술 탈취로 소송이 시작돼 대법원까지 가면 10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은 버티지 못하고 없어진다”며 “미국 기업들이 제값을 주고 기술을 사들이는 것은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정부에서 기술 혹은 기업을 인수할 때 제값을 치르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 해법으로는 독일식 ‘기술판사제도’의 전면 도입을 제시했다. 기술 전문성을 갖춘 판사를 양성하고 이들이 특허 관련 1·2심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술 탈취에 대한 재판을 전담하는 기술판사제도를 통해 재판 속도를 끌어올리고 징벌적 과징금을 무겁게 매겨 기업들 입장에서 기술이나 사람을 빼앗는 것보다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훨씬 싸고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도록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거시적인 미래 투자 비전도 제시했다.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규제(BIS 비율 등) 한계를 극복할 ‘메가펀드’ 조성이다. 중동, 노르웨이 등 해외 국부펀드와 연합군을 꾸려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톱티어 기업을 공동 인수하는 전략이다. 그는 “수조 원을 과감히 투자해 설령 실패하더라도,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혁신 기업 10곳만 탄생하면 일자리와 투자 수익 양면에서 막대한 결실을 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파격적인 인적 투자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려면 정부가 먼저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핵심 해법으로는 정부 주도의 ‘국민 기초자산 적립’을 제안했다. 매년 태어나는 약 30만 명의 신생아에게 정부가 1억 원씩 지원하고 이를 의무적으로 국부펀드 등에 출자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20년 후 이들이 성인이 될 무렵이면 최소 2~4배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원금을 제외한 수익을 청년들의 창업 도전과 학업을 위한 든든한 ‘시드머니’로 활용하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그는 “보조금이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 미래 세대의 종잣돈을 국가가 함께 굴려주자는 것”이라며 “매년 30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또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난 후에는 몇 배의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충분히 정부가 감당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의 경우 2005년 이후 누적 8%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 수익률을 기준으로 태어날 때 1억 원을 국부펀드에 출자한다면 20년 후에는 약 4억 6610만 원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위원장은 남은 11개월의 임기 동안 이 같은 낡은 틀을 깨는 데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그는 “경제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은 물론 청년의 꿈도 미래도 무너진다”며 “절박한 심정으로 누구나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류석 기자 ryupr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