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이사장이 3월 31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법률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출소자 등이 평범한 이웃으로 돌아올 때 비로소 국민의 일상이 안전해집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3월 31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 공단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은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생각이 앞으로의 공단 운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3월 10일 취임한 최 이사장은 "지난 한 달은 공단의 나침반이 될 경영 방향을 세우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특 야마토무료게임 히 공단이 올해 초 준정부기관으로 전환된 만큼 조직 운영의 틀을 재정비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문성·혁신·청렴·성과라는 4대 경영방침을 세우고, 일 잘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가 강조하는 '사람 중심' 철학은 형벌 이후 단계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드러난다. 최 이사장은 "기존 형사 시스템은 범죄와 바다이야기하는법 형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공단은 수용 중과 출소?이후 사회 복귀 단계에서 개입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소자는 낙인과 생계 문제, 사회의 차가운 시선 등으로 자립이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며 "이들을 방치하면 재범으로 이어지기 쉽고, 이는 다시 사회 전체의 위험으로 돌아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취업, 상담, 가족, 교육지원을 게임몰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은 '회복적 사법'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라며 "지역사회가 매개가 돼 가해자는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는 진정한 용서와 회복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때 가장 안정적인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역할 온라인골드몽 확대에 비해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최 이사장은 "현재 공단 설립의 근거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교정과 복지까지 포괄하는 공단의 실제 업무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다"며 "30년 넘은 법 체계로는 변화한 환경을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단 기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개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범 방지 정책에서는 '초기 정착'의 중요성을 거듭 내세웠다. 그는 "출소 후 2~3개월은 재범 취약기로 사실상 골든타임"이라며 "효과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출소 전부터 상담을 진행해 개인별 필요를 파악하고, 취업이나 주거 등을?다각적으로 연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취업 지원 역시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단은 기술교육과 취업 연계를 통해 보호대상자의 일자리 확보율을 70% 가까이 끌어올렸다. 최 이사장은 "재범 방지의 귀결점은 경제적 자립"이라며 "민간 기업과 협력을 확대해 단순 취업을 넘어 안정적인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단은 법무부 일자리 우수기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참여 기업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다.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뢰와?투명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국민의 감시와 책임 요구가 더욱 커졌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나 자신부터 공사를 명확히 하는 원칙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직 내부 문화 개선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취임 이후 권위적 의전과 관행을 줄이고, 이른바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최 이사장은 "나는 군림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일하러 온 사람"이라며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땀 흘린 만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관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결국 조직이 제대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단 활동에 대한 낮은 인지도도 과제로 지목했다. 공단의 역할에 비해 존재와 의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질문에 그는 "재판과 형벌 단계에는 관심이 집중되지만, 그 이후 사회 복귀 과정에는 관심이 부족한 건 사실"이라며 "보호대상자의 변화 사례나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경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여연대 실행위원,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 한국교정학회 부회장, 한국소년정책학회 부회장, 한양대학교 로스쿨 겸임교수 등을 역임해온 법무행정과 형법 전문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