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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조합원 100%의 동의 없이 상가 조합원의 산정 비율을 완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의 결의에 따른 비율 산정 기준엔 절차상 하자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1심과 2심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신반포2차 아파트 너머로 반포 원베일리 아파트가 보인다. 2024.10.14 [사진=이효정 기자 캐피탈대출금리 ]
서울고등법원 제15-3민사부(재판장 이병희)는 지난달 31일 신반포2차 아파트 조합원 58명(원고)이 신반포2차재건축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조합이 2022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한 정관 변경 결의 중 제42조의2 신설에 관한 원고들의 무효 주 핸드폰신용불량자 장은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정관 신설이 무효라는 조합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조합은 2022년 정기총회에서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산정비율(0.1)을 포함한 정관 제42조의2를 신설했다. 전체 조합원 1497명 중 955명 참석, 국민은행텔레마케터 그 중 820명(54.7%)의 찬성을 근거로 해서였다. 이를 두고 1심은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인데,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로 판시했다.<본지 2024년 12월 20일자 [단독] ‘신반포2차 재건축 초비상…조합 패소’>
쟁점이 된 정관 제42조의2는 상가 조합원의 자산 가치를 계산하는 산정비율을 보통의 이자상환액 기준인 1이 아닌 0.1로 정해 상가 소유자도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또한 상가 독립정산제를 명시했다. 재건축사업을 대표하는 조합은 하나지만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의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각각의 수익과 비용을 구분해 정산하도록 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신설된 정관 제42조의2가 이미 2020년 창립총회 대학학자금대출신청 에서 의결된 내용을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건축조합(당시 재건축추진위원회)과 상가조합원(신반포2차 잠원상가 재건축협의회)은 2020년 9월 합의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10월 조합 창립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71.5%의 찬성으로 합의서를 승인받았다. 당시 합의서에는 “정관 제46조 제10호에 따라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관해 총회에서 정하는 비율’을 0.1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판결문 중 정관 46조10호 내용. [사진=서울고등법원]
또 조합은 2020년 창립 총회에서 조합 정관을 의결했는데, 여기서 조합 정관 제46조10호가 포함돼 변수로 작용했다. 정관 제46조 제10호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비율에 따라 평가해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이는 과거 건설교통부 시절의 표준정관을 따른 것이었다. 이후 2022년 국토교통부는 해당 문구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로 바꿨지만, 이전 표준정관을 그대로 적용해 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기존 표현 '공급하지 않는 경우'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0년 의결된) 조합 정관 제46조 제10호 규정을 근거로 총회에서 정하도록 한 추산액 비율(0.1)을 명시한 것이 정관 제42조의2의 신설 내용일 뿐, 제46조 제10호의 본래 내용을 변경한 결의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창립총회에서 이미 승인된 상가 합의서와 정관 규정이 더 우선하므로 조합원 전원이나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족하고, 원고들의 주장처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거나 또한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해 조합원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반포2차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
첨예한 대립…신반포2차 재건축사업 향방은?
2심 재판부가 조합의 손을 들어주면서 신반포2차 재건축사업은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가능성이 다시 커진 데다 조합에 힘을 실어줬기 때문이다.
앞서 1심에서 조합이 패소하자 상가 조합원들의 반발이 이어졌고, 조합은 즉시 항소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했던 원고 측 조합원 58명이 상고할 경우 사업 향방이 다시 달라질 수 있다. 상가 조합원 문제를 매듭짓지 않은 채 사업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항소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한편 조합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단지명은 ‘디에치 르블랑’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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