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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했습니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겠다며 지난 21일 유튜브 ‘부읽남 티브이’에 나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이) 안정화돼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 혜택은 당연히 굳이 고려 안 해도 되잖아요. 집값 자체가 내려가 버리니까. 그런데 만약에 가격이 유지가 되면 내 소득이 또 계속 또 벌게 되면 그 돈이 또 쌓이면 또 그때 가서 사면 되거든요.”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입니 유망창업 다. 집값이 내려가면 나중에 집을 사면 됩니다. 그러나 공직자의 발언은 ‘누가’ ‘어떤 상황에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상경 차관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 출신으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기획위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책임자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갭투자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것 호주취업정보 으로 드러났습니다. 10·15 대책으로 금지한 행위입니다. 집값이 이미 폭등하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사람이 “집값이 떨어지면 사라”고 말한 것은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다수 국민의 염장을 지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상경 네이버 이자계산기 차관을 사퇴시킨 것은 부동산 민심의 민감성을 잘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상경 차관이 버텼으면 대통령 지지율이 타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10월 24일 발표한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는 56%, 부정 평가는 33%였습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고) 아파트값 상승과 10·15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 신한카드 율이 견고한 것은 ‘윤석열 김건희 효과’와 ‘주가 상승’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연말을 고비로 특검 수사가 마무리되면 윤석열 김건희 효과가 사라질 것입니다. 주가 상승도 끝없이 계속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지율이 무너지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부동산 민심 인터넷즉석복권 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 위에 만들어진 체제입니다.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풀린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며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수도권 집중 가속화라는 구조적 원인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 상승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공급 대책도 한계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는 아파트를 새로 지을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고연령층이 소유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과감한 행정 개혁과 세제 혜택, 종합병원을 포함한 실버타운 건설, 파격적인 교육 개혁, 부·울·경 메가시티 등 국가 전략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 문제는 부동산 정책만으로 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이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 문제는 결국 수도권 문제입니다. 비수도권에서 부동산은 다른 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서울에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이 서울입니다. 서울을 쪼개야 합니다.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1971년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안보, 국토 균형개발, 인구 분산을 위해 대전을 공동수도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전을 ‘행정부수도’로 만들어 1단계로 정부 각 부의 외청을 옮기고 2단계로 행정부의 일부를 순차적으로 이전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구상을 박정희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대 말 행정수도 이전을 실제로 추진했습니다. 당시 제작됐던 행정수도 이전 이후 지도를 보면 지금 충청권은 수도권으로, 서울·경기·인천은 경기권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백지화됐습니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충청권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건설하고 청와대와 국회,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한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전술”이라고 비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지역감정과 정면 대결을 벌여온 정치인 노무현은 매우 오랫동안 지역 갈등의 원인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결론은 “정치권력과 경제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서울을 쪼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은 우리 국민이 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은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94인 중 찬성 167인, 반대 13인, 기권 14인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4년 10월 21일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는 이유로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과 김영일 권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이상경 재판관 등 ‘서울 기득권자들’이 다수 의견을 냈습니다. 전효숙 재판관만 반대했습니다.
그때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우리나라 행정수도는 세종시가 됐을 것이고 서울 아파트값 폭등뿐만 아니라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캄보디아 사태 등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가 지금처럼 심각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탄할 일입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6월 23일 ‘엠비시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했고 대통령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을 걸고 당선되었다면 그 관습은 폐지된 겁니다.”
우리에게 수도권 집중을 해소할 기회가 다시 올까요? 다시 올 것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누군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대공약을 내놓고 온 국민이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에 승복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대선에서 그런 장면이 벌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지 않게 잘 관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11월 19일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는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 현재의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계속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습니다.
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10/26/hani/20251026142627567clhl.jpg" data-org-width="970" dmcf-mid="18yjFdu5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26/hani/20251026142627567clhl.jpg" width="658">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동 <문화방송>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부동산 민심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0.73%포인트, 25만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4.83%포인트, 30만표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에서 크게 지는 바람에 대선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서울 민심이 민주당을 외면한 것은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6·27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건 맛보기 정도다.”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불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 아파트값은 다시 치솟았고 정부는 10·15 대책으로 맞섰습니다. 10·15 대책으로 과연 서울 아파트값이 안정세로 돌아설까요? 당장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10월 24일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집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 전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수도권 집값이 소득 대비 가장 높은 편에 속한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역균형발전은 정말 중요한 과제다. 이 문제가 계속 시정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언젠가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을 위한 배려가 아닌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이자 필수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부동산 문제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부동산도 정책의 내용 못지않게 정책 당국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게 문제의 본질을 솔직히 드러내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0월 19일 페이스북에 ‘10·15 부동산 대책 소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실수요자께서 겪으실 불편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불편이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 시티입니다.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자 여러분께서 느끼실 불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김용범 실장의 이런 태도가 옳다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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