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신규 공급의 실질적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지만 계획부터 준공까지 평균 8년 넘게 걸리는 더딘 속도가 공급 효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최근 정비사업 공급 기여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속도 개선이 이뤄질 경우 가장 확실한 공급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사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서울에서 준공·완료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기존 주택 수는 7만 3121가구였다. 반면 신규 공급 주택 수는 12만 8391가구로 5만 5270가구가 순수하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재건축이 기존 4만 5854가구에서 7만 4003가구로, 재개발이 2만 7267가구에서 5만 4388가구로 각각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도시정비사업의 주택수급 영향 분석’ 보고서도 유사한 결론을 냈다. 보고서는 “도시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새로 건설되는 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며 용적률과 세대수 증가가 수반된다”며 정비사업을 주택 멸실 이후 일정한 시차를 두고 신규 주택이 재공급되는 과정으로 규정했다. 국토부 내부 자료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서울 재건축은 계획 가구 수가 기존 대비 평균 46.8%(817가구→1199가구), 재개발은 평균 6.0%(1100가구→1166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정비사업의 주택 공급 기여도가 양적 증가뿐 아니라 질적 향상 측면에서도 크다”고 분석했다 슬롯종류 . 문제는 속도다.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03년 7월 이후 지정돼 지난해 6월까지 준공된 서울 주거형 정비사업 226곳을 분석한 최찬용 단국대 박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인 계획 단계는 평균 3.65년,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인 시행 단계는 평균 6.41년이 걸렸다. 전체 사업 기간은 평균 8.76년에 달했다. 재개발은 8.78년, 재건축은 8.72년으로 유형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정비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동의율 확보와 안전진단 등의 정비구역 지정 이전 절차까지 합하면 주택정비 논의부터 준공까지 소요 기간은 평균 15~20년에 달한다. 사업 속도를 갉아먹는 요인으로는 재개발 의무 임대 비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조합 내부 갈등, 공사비 인상 등이 꼽힌다. 14일 열린 국토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 서울 지역 조합원들은 지역별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 감소 등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구로구 가리봉1구역 관계자에 따르면 재개발 의무 임대와 용적률 상향에 따른 추가 임대 물량을 서울시·국토부는 전용면적 84㎡ 기준 1억 5000만~2억 원에 매입하지만 실제 조성 원가는 8억 원에 달해 매입가가 조성 원가의 5분의 1 수준에 그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도 지역별 원가 구조를 반영해 임대 비율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도박 재건축 단지에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도 사업 추진 의지를 꺾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도 지연의 단골 원인이다. 최근 강남권 재건축 조합에서 공사비 정산 문제로 조합장 해임안이 가결되는 등 갈등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비사업은 한 번 지연되면 공사비가 다시 오르고 오른 공사비가 분담금 갈등을 키워 사업을 더 지연시키는 악순환 구조”라며 “규제 하나하나가 결국 공급 지연과 비용 상승으로 되돌아오는 만큼 사업 기간 자체를 줄이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재건축은 평균 약 40% 수준의 주택이 순증하고 있으며 재개발도 서울시가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 완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평균 약 15% 수준의 공급 증가 효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정비사업에서 약 8만 7000가구의 순증 효과가 예상되며 이는 정부 1·29대책의 서울 공급 순증분 3만 2000가구의 약 2.7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 2.0(신통 2.0)’을 가동하고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새로 도입했으며 85개 구역 8만 5000가구를 핵심전략구역으로 지정해 우선 착공을 유도하고 있다. 조했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