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약물 ‘미프진’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6년간의 입법 공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 허용 검토를 주문하자 낙태죄 폐지 이후 허용 범위와 기간 등 묶여 멈췄던 논의가 활기를 띠고 있다. ◆미프진이 뭐길래=미프진은 임신 유지에 필요한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작용을 막는 미페프리스톤의 상품명이다. 보통 자궁을 수축시키는 미소프로스톨과 함께 쓴다.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되지만 국내에는 아직 허가 제품이 없다. 유일하게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세 차례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승인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미프진을 법 개정 전이라도 허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하반기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약제가 허가돼 도입될 경우에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함께 임상진료지침 등 안전한 사용 기준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바둑이 ◆법안 줄줄이 폐기=헌법재판소는 2019년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0년 말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국회가 법안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낙태 처벌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잃고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졌다. 이후에도 임신중지 허용 범위와 임신 주수별 허용 여부, 건강보험 적용 등 여러 쟁.이 얽히면서 교착 상태가 이어졌다. 21대 국회에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10여건이 발의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낙태죄를 삭제하고 임신중지를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까지 허용하도록 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안은 태아 심장박동이 확인되기 전인 약 6주까지 불처벌하고, 이후에는 사유에 따라 허용 기간을 달리했다. 법안들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남인순·이수진·손솔 의원 등이 약물 방식 허용과 건강보험 적용 등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임신 10주 이내 임신중지 불처벌 등을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인터넷릴게임 . 모두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불법광고 만연…합법화 촉각=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온라인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로 2641건이 적발됐다. 이런 흐름 속에서 미프진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 주가도 출렁였다. 종가 기준 13일 주당 4675원이던 현대약품은 22일 주당 6510원으로 올랐다. 미프진 도입이 결정되면 수혜를 볼 것이라는 투자자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구용 임신중지약은 이미 101개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3개국이 허용한다. 한국은 폴란드·튀르키예 등과 함께 이를 금지한 5개국에 속한다. 대통령 주문이 곧바로 처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 허가와 안전한 처방·상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5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6년째 표류해온 논의가 이번엔 매듭지어질지 주목된다. 0000; 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