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의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제공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장이 23일 사회에서 논쟁이 되는 정치·사회 사안을 학교에서 다루지 않으면 그 공백을 유튜브 등을 통한 허위 정보가 메운다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교위가 최근 발표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의 ‘시의성 원칙’을 두고 교실 내 갈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차 위원장은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린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안) 국민참여 토론회’에서 “(시민교육을 할 때) 시의성 있는 소재가 가장 (교육) 효과가 높다”며 “시의성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에서 많은 논쟁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은 온라인상의 정보에 따라서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주제일수록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사의 지도 하에서 논쟁적으로 다양한 관.을 제시받으면서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며 “그냥 묻어둔다고 해서 갈등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르침으로써 갈등을 해소해나가고 자기의 생각을 세워나가는 안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가교육위원회는 전문가로 구성한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마련한 학교시민교육 국가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기본원칙은 특정 입장을 주입하지 않고 다양한 견해를 함께 가르치도록 한 독일의 정치교육 원칙인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참고해 만들어졌다. 학교에서 혐오와 차별은 ‘반시민적 행위’라는 。을 명확히 하되, 논쟁적인 사안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치도록 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시의성 있는 공적 사안도 교육의 주제로 적극적으로 수용해 다뤄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차 위원장은 “최근 민주주의 체제가 권위주의 체제보다 우월하다는 당연한 명제를 믿는 고등학생이 51%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대한민국의 진영 간 대립과 갈등, 그리고 이에 뿌리를 둔 허위 정보, 혐오와 차별, 극단주의 주장이 무분별하게 교실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가 침묵하면 그 공백은 유튜브나 숏폼 콘텐츠나 뉴스 댓글 등으로 채워지고 학생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 혐오와 조롱의 언어 속에서 현실 사회를 이해하게 된다”며 “서로 다른 답이 정당하게 제시될 수 있는 주제는 논쟁성 자체를 가르치고,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이 분명한 주제, 역사적 학술적으로 사실관계가 확립되었거나 헌법적 가치와 기준이 분명한 주제, 국가 교육과정에 실려 있는 내용은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기본원칙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가 민형사상 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모바일 레알 야마토 이에 차 위원장은 “기본원칙의 절차를 충족하면 보호받을 수 있고, 교사가 이를 충족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확히 해주면 좋겠지만 이는 법률로 규제할 사항이다. 이 원칙을 향후 교육부와 협의해 훈령으로 제도화하면 규범이 되고, 교사들이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본원칙에서 논쟁적인 사안을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가르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을 두고 “현실적으로 완전한 정치적 중립은 어렵다. 기계적인 중립을 제시하다 보면 교사나 학생이 제대로 된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한 국민참여위원의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교사 각 개인은 자기의 정치 성향을 가질 수 있지만, 교육 활동에서는 중립성을 견지하면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래야 학생들은 상대편의 견해도 상당한 논거가 있고, 공동체의 운영에는 항상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고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교위 국민참여위원회에 소속되거나 부산시교육청 관할 학교의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0명이 참석해 기본원칙과 관련한 소그룹 토론을 나눴다. 국교위는 오는 31일까지 누리집(ne.go.kr) 국민의견플랫폼에서도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토론 결과와 국민 의견 등은 오는 8월13일 국교위 회의에서 기본원칙과 함께 보고될 예정이다. 기본원칙이 확정되면 교육부는 이 원칙에 따라 학교시민교육 시행을 위한 세부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로 된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