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출국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나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피고인의 검사 경력을 비춰 상정해 주십시오.”(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 “압수수색을 할 거면 벌써(일찍)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12월 초에 출국금지를 걸어놓고 (2024년 3월 7일까지) 소환조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소환조사보다 먼저 하는데, 그때 압수수색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범인 도피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 윤 전 대통령과 해병 특검팀 검사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며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른바 ‘VIP 격노’ 당시 통화한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본격화되자 자신에게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범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은 공수처 수사와 관련 없다는 입장이다. ◇尹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 이렇게 하지 않아” 이 사건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에 대한 사고 조사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하며 이 전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장관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경찰로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해병 특검 수사 결과다. 동영상황금성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이러한 수사 외압과 관련해서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된 건 2023년 9월이다. 공수처는 2023년 12월 7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법무부는 이튿날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이후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다. 그제서야 공수처는 이 전 장관 소환에 나섰다. 공수처는 3월 7일 이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법무부는 이튿날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이 출국하자 ‘수사 도피’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추가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에 대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다. 계속된 논란에 이 전 장관은 같은 달 21일 귀국했고, 공수처에 자신의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29일에는 결국 호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한 경위에 대해 군인 출신인 이 전 장관이 적임자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호주 대사는) 방산 관련 나랏일을 맡겨야 하는데, 국가안보협력 경험이 있어야 무기를 판다”며 “외교관 출신들이 가면 마케팅은 할 수 있지만, 안보협력 경험이 있는 군 출신들이 대사들로 가는 게 효과적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일련의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거나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임명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하고 3개월 간 소환 한 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공수처가 2023년 12월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한 후, 2024년 3월 7일 이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특검은 “자꾸 출국금지 후 3개월 간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는데, 솔직히 근무해보셨지만 3개월 동안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은 마무리가 어렵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전직 장관에 대한 공개 수사를 하는데 이렇게 하진 않는다. 압수수색(등 강제수사)이 필요했으면 벌써 했다”고 말했다. ◇尹 “이종섭, 착해 보여서 하급자들이 말 안 듣나 생각”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너무 착해 보여서 하급자들이 지시를 따르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날 고(故) 채수근 상병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기록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기록 회수 지시를 했냐”고 물었다. 윤 전 대통령은 “기록에 대한 관여는 없었다”며 “기록 회수 이런 것보다 장관이 너무 착해보여서 (하급자들이) 말을 안 듣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일 때 (검사가) 결재를 안 받고 법원에 접수했다고 하면, 결재를 안 했다며 가져오라는 지시를 했을 것 같으냐”고 묻기도 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검사 생활 26년 하면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기록을 회수하라고 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前 장·차관 “이종섭 출금 해제 의논 없어”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진행했다.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출국금지 해제 관련 의논을 하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법무부 출국금지 관련 부서에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해제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릴게임빅뱅 특검 조사에 따르면 박 전 장관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으로부터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보고받고 “개인적인 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걸어서 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도 같은 내용을 이 전 본부장에게 보고받은 뒤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서 나가는 것인데 이걸 출국금지 걸어서 못 나가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라고 답하며 해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 전 장관은 “(보고 받을) 당시 장관이 된 지 보름밖에 안 돼서 업무보고와 국회 답변서 등 준비로 바빠 정보보고 (보고서)를 본 기억이 없다”고 했다. 특검은 “본부장이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인데, 법무부 장관으로써 대통령실과 소통했냐”고도 물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공범으로 돼 있는 분 중 어느 한 분과도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의논하거나 지시를 받은 적 없다”며 “내 통화내역을 다 조사해서 너무 잘 알지 않냐”고 반문했다. 심 전 총장 또 “이재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구체적인 기억이 없다”며 “이 전 본부장과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면 기억이 날 텐데,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을 통보해 주는 것이기에, 내가 이재유 전 본부장과 논의할 부분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것 같다”고 했다. 심 전 총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종섭 전 장관이 낸 출국금지 이의신청서에 인용 결정을 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진술한 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2023년 3~12월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2024년 1~8월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실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6명에 대한 구형을 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측 최종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듣는 절차도 진행한다. ht: 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