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생명안전동행·재난참사피해자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년이 됐다. 강산도 변할 만큼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을 기리며 팽목항과 안산, 광화문 거리로 향하는 유족들의 발걸음은 변함이 없다. 304명의 소중한 생명이 차가운 바닷속에 잠기는 모습을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했던 그날의 비극을 결코 잊지 않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몇번이나 다짐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이켜 바다이야기게임 봐야 한다.
무엇보다 정치가 이들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재난 조사의 제도화를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 주도의 통제와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한계가 뚜렷하다. 국회에 제출된 생명안전기본법안은 온라인골드몽 모든 사람의 안전권을 법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취약계층 보호,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안전영향평가 등을 담고 있다. 독립적인 조사기구는 정부 영향력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조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참사 조사에 유족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피해자의 정보접근권과 인도적 처우를 받을 권리 등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법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거나 비용의 논리로 접근하며 허송세월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빠른 시간 안에 생명안전기본법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최근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참사 미공개 자료 정보공개 TF’를 구성하고, 법원이 ‘세월호 7시간 기록물’ 공개를 결정한 것은 유족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이 지난한 투쟁 끝에 얻어낸 소중한 성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방관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야 문제가 풀리는 현실은 왜 그대로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참사 피해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편견과 트라우마에 갇혀 있다. 대학 특례입학이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비난과 혐오, 아직도 배를 타지 못하고 수학여행지 풍경만 봐도 호흡 곤란을 겪는 피해자들의 고통은 덜어지 모바일야마토 지 않는다.
피해자들이 짊어진 짐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 구호로 끝나선 안 된다. 국가의 부재를 목격했던 12년 전의 참담함을 정치가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12년 전 약속을 실천하는 시작이며 안전사회를 위해 가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