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뒤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무고와 위증죄' 사범 처리에 차질을 빚는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무고와 위증 등은 일반적으로 경찰단계의 고소·고발 사건에서 피고소·고발인이?무혐의처리되고 난 뒤?해당 사건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면서 밝혀지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논의중인?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도?보완수사의 범위에 무고를 포함해야 할지 등은 확정되지 않은?상황이다.
검찰이 처리하는 무고 사건은 최근 크게 늘었다. 검찰이 2024년 기소한 무고죄 피의자는 925명(구속 24명)이다. 앞서?2023년에는 839명(24명), 우주전함야마토게임 2022년에는 645명(18명)으로 최근 3년 사이 1.4배 가량 많아졌다. 2020년 1177명(34명)에서 이듬해 수사권 조정 직후 687명(15명)으로 급감했다가 최근 반등한?것이다.
검찰이 인지하는 무고는 경찰보다 통상 10배 많았다.?법무부에 따르면 수사권 조정 전인 2020년 검찰이 인지한 무고죄 사건은 717건, 경찰은 78건 카카오야마토 이었다. 2019년에는 검찰이 915건, 경찰은 74건이었다. 2018년 검찰 1145건, 경찰 112건이었다.
문제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무고가 의심될 때 경찰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수밖에 없지만 경찰이 최초 수사결론을 뒤집을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이 고소 내용이 타당하다며 피의자를 릴게임갓 송치했기 때문에, 무고 혐의를 조사하라고 해도 경찰은 자기 결론을 바꾸는 수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무고는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바로?범죄로 인정되는게 아니어서?법적 판단력이 필요하다.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수사하는 경찰이 담당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로 인한?피해자 보호 야마토게임무료다운받기 공백을 우려하는 입장이다.
반면 경찰은 불송치 결정 때 주로 무고 혐의를 함께 판단하고 있다고 말한다. 무고 사건?대부분은 고소·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인지되기 때문에 수사관이 자기 결론을 뒤집어야 할 상황은 실제로 많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담당 수사관을 바꾸거나 상급청에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
다만 골드몽 경찰도 검찰이 무고죄 수사를 일부 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에는?공감하는 분위기다. 고소·고발건을 조사한?수사관이 해당 고소·고발인을 무고로 재수사하기는 부담이 되기?때문이다. 2022년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에?'사법질서 저해범죄'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부여될 때도 경찰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위증도 무고와 마찬가지로 검찰의?처리건수가 경찰보다 많았다. 2024년 검찰이 기소한 위증죄 피의자는 784명으로 경찰이 송치한 179명의 4배 이상이었다. 검찰은 이중 20명을 구속했지만 경찰이 구속한 피의자는 없었다. 위증인지 판단하려면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전체 물증을 검토해야 해 검사가 수사하기 유리하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더라도 수사 범위를 송치된 사건과 같은 내용으로만 제한하면(별건 수사를 막기 위한 '동일성'의 원칙), 고소고발 내용과 별건에 해당하는?무고죄 수사는 불가능해 예외를 둬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검찰개혁추진단은 보완수사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사건에 한해서는?가능하게 해야?할지 검토하고 있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수사개시 요구권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는 검사가 중수청 수사관에게 수사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무고와 위증에 관해 검사에게 수사개시 요구권이 주어진다면 기존 입법과 충돌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