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원 규모 ‘전쟁 추경’이 에너지 위기 대응이라는 애초 취지에서 벗어나 선심성 민원 예산으로 변질되고 있다. 국회 문턱을 넘으며 선심성 예산이 더해지고 각 부처가 이름만 바꿔 중복으로 시행하는 사업까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 10곳 중 8곳의 심사 결과 정부안 대비 증액을 요구한 규모가 3조원을 넘는다. 그대로 반영되면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정부안보다 13% 늘어난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고유가에 따른 취약 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선심성 증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보급, 가정용 태양광 지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등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도 에너지 전환으로 포장돼 증액을 요청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지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 등도 에너지 위기와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증액만큼이나 심각한 것은 사업의 면면이다. 국회 상임위가 예비심사 검토보고서를 통해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사업 예산만 4500억원에 달한다. 기후에너지환 오션파라다이스게임 경부가 900억원을 편성한 전기차 보급 사업은 “본예산 편성 당시 축소된 예산이 소진될 우려에 따른 증액”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 모태조합 출자에 1700억원을 배정한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모두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편성한 교통난 해소 장기 용역 10억원도 마찬가지다. 청년 일자리, 직업훈련, 관광 활성 릴게임바다이야기 화 등 중복 사업도 추경에 대거 들어갔다.
국가재정법은 추경의 요건을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기치 못한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 그만큼 사안이 시급하고, 즉시 집행해야 할 정도로 긴박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나랏빚 규모는 13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눈앞에 두고 바다이야기무료 있다. 10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추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을 과감히 걷어내고, 시급성이 검증된 사업만 남기는 것이다.?국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