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한 달을 넘긴 노란봉투법(노봉법)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보완 입법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기업은 예측 가능성을 잃었고 그 결과 투자와 고용 위축이라는 부메랑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노봉법 전면 재검토 및 보완 입법을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포괄임금제 개선, 임금체계 개편, 노동생산성 강화, 주 52시간 예외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 노동 현안 전반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야당의 문제의식을 '국정 흠집내기'로 깎아내리기엔 노봉법이 부른 부작용이 자못 크고 심각하다. 고용노동부 백경게임 에 따르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총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총 14만60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노동부는 "일간 단위 교섭요구 증가세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단계적 안착을 전망한다.
시간에 따라 교섭요구 신청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 문제 해소와 상관이 없다. 9일까지 전국 지방노동위 손오공릴게임예시 원회에 접수된 293건 사건 중 23건에 대해 판단이 나왔는데 원청 사업자의 '사용자성'은 90% 이상, '교섭단위 분리' 요구는 60% 이상 수용됐다. 노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지노위 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포스코 하청노조의 경우 상급단체 노조가 다르다는 이유로 교섭분리 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쿠 황금성슬롯 팡CLS는 같은 이유의 신청이 기각됐다. 기업경영 중대 변수인 노사 교섭이 지노위 성향에 따라 갈리는 판국이다.
일단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노조는 교섭 의제가 아닌 임금·복지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때 파업을 해도 사용자성 때문에 사측은 대체근로를 투입할 수 없다.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 요구를 받아들이든가, 공정 차질을 감수하 릴게임손오공 든가 해야 한다. 이것이 노봉법이 불러올 진짜 후폭풍이다. 여야는 더 큰 혼란이 현실화하기 전에 서둘러 보완 입법에 착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