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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2000억 원이라는 실적을 기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개월 만에 만나 중동발 경제위기 대응을 논의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8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성전자 실적, 호황 지속 가능성 놓고 시각 엇갈려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을 두고 언론들은 일제히 '역대급', '신기록'이라고 평가했지만, 이후 전망과 우려 지점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특히 노조의 파업 예고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각이 갈렸다.

서울신문은 <삼성전 바다이야기디시 자 57조 진기록… 초격차 행보에 날개 달아 줘야>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쟁의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반도체 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파업 리스크가 상시화된 나라에서 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현실은 도리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 대못만 늘어 가는 지경이다”라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영업익 신기원 연 삼전… 勞·政이 바다이야기부활 걸림돌 돼선 안 돼>에서 “내달 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10조원 손실'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노사가 중단된 임금협상 교섭을 조속히 재개해 상생의 길을 찾길 바란다”고 썼다.
조선일보는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경제 체질 개선 위한 골든타임>에서 정부의 재정 운용을 지적했다. “반도체 수퍼 사이클은 한국 경제 체질을 바다이야기고래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부는 반도체가 벌어준 세금을 선심성 지출로 낭비하지 말고, AI 인프라의 핵심인 전력망 확충 등 미래 산업 투자와 산업구조 다변화로 연결해야 한다”며 “노동·규제 개혁을 통해 제2, 제3의 삼성·하이닉스가 나올 수 있는 토양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놀라운 삼성전자 실적 릴박스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 대비해야>에서 “화려한 수치 이면에 드리운 그림자를 직시해야 한다. 이번 실적은 삼성전자 전체 체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선언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메모리 슈퍼사이클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준 결과에 가깝다”며 “무엇보다 우려되는 점은 내부 분위기다. 노조는 역대급 성과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금의 호황이 분배의 계기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한겨레는 경제 양극화와 구조적 문제를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기업사 새로 쓴 삼성전자 영업익 57조…경제양극화는 경계를>에서 “반도체는 잘 나가는데 일반기계·철강·자동차부품·가전 등 나머지 분야와 내수 소비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9.6% 늘었다지만 삼성전자·SK하이닉스 두 회사를 제외하면 전체 영업익은 오히려 3.7% 줄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만 '57조', 혁신 게을리 말아야>에서 “이번 거대한 수익은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일군 성과인 건 분명하지만, 그 배경에는 인공지능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시장 팽창이 크게 작용한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몸집을 키워왔으나, 인공지능 전환에는 한발 늦은 모습을 보이며 고전을 해온 게 사실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 구조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 세계 최고의 기술기업인 구글은 최근 메모리 효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터보퀀트' 기술을 선보였다.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창업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패키징을 한데 묶은 '테라팹 프로젝트' 구상을 밝히며, 아예 반도체 산업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며 “구글과 머스크의 진입은 삼성에 또 다른 파고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7개월 만의 여야정 회담, 평가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7개월 만에 만나 추가경정예산안과 개헌 등을 논의했다. TBS 지원 예산 삭감 등 일부 합의가 이뤄졌지만 개헌과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두고는 이견을 확인하는 데 그쳤다.

국민일보와 한국일보는 만남 자체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더 적극적인 협치를 주문했다. 국민일보는 <7개월 만의 청와대 회담, 실종된 여야정 협치 계기 삼아야>에서 “중동발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여야정이 머리를 맞댔다는 것 자체가 성과라 할 것이다. 어제 회담이 민생 안정 논의의 시발점이 돼 그동안 우리 정치에서 실종됐던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지난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 현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발언을 권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중동 위기 중 대통령 여야 대표 회동, 한발 양보 그리 어렵나>에서 “회담은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나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소통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것 외에는 합의 사항 등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 한발씩 양보하는 초당적 자세가 아쉽다. 대결의 정치가 계속되면 모두가 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개헌 문제를 두고 경향신문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빈손'에 그친 첫 여야정 민생협의체, 협치 노력 계속돼야>에서 “이 대통령은 비공개 회담에서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며 국민의힘에 점진적·순차적 개헌 수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 대표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반대' 당론을 강조하면서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하라'고 요구했다”며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등이 담긴 이번 개헌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7개월 만에 만난 여야정, '대화'로 접점 찾기 이어가야>에서 “이날 회동은 내란 사태 이후 여야의 현실 인식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 쓰임새는 물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와 개헌, 부동산 정책 등 거의 모든 사안에서 이견을 보였다”고 전하며 대화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7개월 만에 '빈손'으로 만난 李-鄭-張… 다시 만날 땐 달랐으면>에서 “이날 회동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26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이었다”며 추경 처리를 위한 논의 과정을 상세히 소개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6개 정당이 합의한 개헌안을 두고는 간극이 컸다”고 전했다.

대북송금 특검 수사, '조작' 주장 놓고 정면 충돌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밝혔다. 보수 언론들은 수사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내렸다며 비판했고, 진보 언론은 국정조사특위 증언 내용을 근거로 의혹을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수사도 하기 전에 “초대형 국정농단”, 특검이 정치하나>에서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은 정치 용어다. 수사기관은 수사 결론을 내려도 이런 말은 잘 쓰지 않는다. 중립적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며 “그래도 굳이 쓰려면 수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다 밝힌 뒤 확실한 근거를 갖고 말해야 한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입건하지 않았다고 한다. 수사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초대형 국정농단이란 말부터 썼다”고 비판했다.
세계일보도 <특검, 선입관 없이 '대북송금 조작' 의혹 실체 밝히길>에서 “사실 이 사안은 핵심 피고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 확정 판결을 받으며 일단락됐다. 확정 판결을 뒤집으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며 “특검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부터 '조작 기소' 운운하며 검찰과 법원을 몰아붙이는 태도는 수사의 공정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해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용산' 개입 의혹 철저 규명해야>에서 국정조사특위 증언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수사 당시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대북 정보 관련 보고서 목록 66건 중 13건의 원문만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감찰부서장에 임명된 유도윤 부장검사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13건을 비닉하라고 지시했고,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해 이 문건들만 가져갔다는 것이다”라며 “이종석 원장은 또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대통령 방북비용 300만달러 중 70만달러를 받았다는 북한 공작원 리호남은 당시 필리핀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의 공소사실은 근본부터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


동아일보는 <주차장-빵카페 상속세 혜택 폐지… 과도한 稅制 함께 손봐야>에서 “정부가 '빵카페'나 주차장 등에 대한 가업 상속 공제 혜택을 제외하기로 했다”며 “편법 절세나 탈세는 반드시 막아야 하지만, 제도 개선과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50%)은 다른 선진국에는 없는 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커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보다 높은 나라는 일본(55%)뿐이다. 세금이 높을수록 탈세의 기대 이득이 커진다”며 상속세 체계 개편을 주문했다.

한국경제는 <집단소송법 소급 적용 추진…남발 부작용 우려된다>에서 “정부와 여당이 전체 산업계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한다”며 “무엇보다 '소급 적용' 조항은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법무부가 입법을 추진하는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부칙에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소급 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이 과거 경영 활동과 관련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뒤늦게 떠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신문은 <檢 보완수사권 절실함 보여 준 김창민 감독 폭행 사망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제기된 영화감독 김창민씨 집단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며 “법무부 장관이 철저한 보완수사를 지시한 만큼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처벌은 늦더라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앞이 캄캄한 것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다. 경찰의 부실 수사를 견제하고 감시할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 줄 최후의 안전망마저 없어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의료 제품 부족, 투명한 정보 공개로 국민 협조 구하는 게 정상>에서 “나프타 수급난 여파가 의료 현장에까지 미치고 있다. 소형 의료시설을 중심으로 플라스틱류 의료 제품 부족 현상이 드러나고, 사재기를 종용하는 듯한 움직임마저 감지된다”며 “정부는 7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주요 의료제품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사재기 등 불공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수액제 포장재는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주사기도 1개월분 이상 확보돼 있다'며 크게 불안해할 수준은 아니라고 했다. 현장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상황 인식이다”라고 지적다.
중앙일보는 <원유·나프타 확보 총력전, 성과로 이어져야>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어제(7일)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 여파로 공급난을 겪고 있는 원유와 나프타 확보를 위해 중동 지역 등으로 출국했다”며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향후 최소 몇 개월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언제든 재현될 수 있는 화약고란 점에서 정부는 이제 상시적인 원유 수입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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