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라고 주장하는 대장동 개발 비리에 대해 1심 법원은 이미 “전형적인 부패 범죄”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장동 비리 사건 수사 검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업자들 편의를 봐주고 이익을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두고 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된 상태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민간 업자들에게는 1심에서 적게는 징역 4년, 많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작년 10월 대장동 사건 1심에서 “이 사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세인 기획본부장 유동규와 실무자인 정민용이 김만배·남욱·정영학 황금성릴게임 등 민간 업자들과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해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6월 사업 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이득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중처벌 조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 바다이야기무료 지는 않았다. 하지만 민간 업자들이 부당 이득을 챙겨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실제 배당 결과를 토대로 계산한 성남시 피해액은 1128억원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민간 업자들과 공모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담 여부에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관한 실체 파악에 일부 제한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통령이 직접 금품이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명·정진상 등 성남시 수뇌부는 유동규로부터 민간 업자들이 시행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모두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민간 업자 김만배씨가 유동규씨에게 대장동 사업 이익 바다이야기룰 중 42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이익 분배 약정’ 의혹도 사실로 인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로 있으면서 대장동 사업을 주도한 유동규씨는 428억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자금”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업의 예행연습으로 불렸던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에서 민간 업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도 민주당의 ‘조작 기소 온라인골드몽 ’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위례 사건 1심에서 “남욱씨 등이 내부 비밀을 이용해 사업자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적인 이익은 ‘사업권’일 뿐, 수년 뒤에 발생한 ‘배당 이익’까지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대외적으로는 위례 사업 포기를 선언해 놓고도, 시장 재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하에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사업 추진을 지시한 것을 사실로 인정했다.
민주당은 정영학씨가 검찰 조사, 재판 초기 때와 말을 바꿔 “검찰의 압박 때문에 잘못 진술했다”고 한 법정 진술을 근거로 국회 국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법정에서 스스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며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정씨를 꾸짖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