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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여부는 교육감 판단” “본회의 기능 마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2025년 11월 제42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왼쪽 사진). 경남도의회 확대의장단이 지난 3월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교육감 연속 불출석 문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교육청·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와 경남도교육청이 교육 예산 삭감을 둘러싸고 유례없는 대립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3선)이 새해 들어 3개월간 본회의에 6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두 기관의 갈등은 단순한 출석 여부를 넘어 교육 자치권과 의 바다이야기무료 회 견제권의 충돌로 번지는 모습이다.
1일 경남도의회에 따르면 박 교육감은 올해 1월28일 임시회부터 지난달 19일 본회의까지 임시회 2회기 동안 총 6차례 연속으로 본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교육감은 지난 1월 임시회 땐 독감·급체 등 일신상 이유로, 3월 임시회 본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서울시교육청·인천교육청과 업무협의·협약 바다신2다운로드 및 연가를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 수장의 부재로 한 해 교육 방향을 설명하고 도정 질문에 답해야 할 본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것이 도의회 입장이다.
최학범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확대의장단은 지난달 1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도민이 부여한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부정하는 행태”라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울 사이다쿨 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제안한 ‘자치단체장 본회의 출석 의무 제도화’ 대정부 건의안이 의결되기도 했다.
교육계에서는 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해 도의회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가 진보 교육감의 핵심 교육 사업에 번번이 딴지를 걸고, 관련 예산도 삭감한 것이 배경이란 해석이다.
국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민의힘이 절대다수인 제12대 도의회는 2024년 11월 정치적 편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해 관련 사업을 중단시켰다. 당시 마을교육공동체 지원 조례는 2016년 경기도·광주시를 시작으로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시행하고 있었다.
도의회는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미래교 알라딘릴게임 육지구’ 사업의 예산(26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학교·교육지원청 등이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2026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예산(25억원)도 전액 삭감했다. 도의회가 정치적 편향성과 부실 운영 등의 이유로 예산을 없앴다고는 하나, 교육청은 “교육의 연속성을 끊고 자율성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 불출석에 대해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12년간 경상남도의회를 진심으로 존중했다”며 “남은 기간, 의회 출석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감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는 박 교육감이 3선 연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정치적 공세에 밀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번 갈등은 경남 정치의 지형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진보 성향의 박 교육감과 국민의힘 의원이 장악한 도의회 간의 긴장 관계는 4년 내내 지속했다. 6·3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진보 후보들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의 즉각적인 복원을 주장하는 반면, 보수 후보들은 교육청의 소통 부재를 지적하며 협치를 촉구하고 있다.
두 기관의 대치는 오는 7일 예정된 임시회 첫날 본회의에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4월과 6월 두 차례 예정된 가운데 도의회는 교육감의 출석을 계속 요구할 방침이나, 교육청 역시 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교육 행정의 독립성 존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정치적 대립만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