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조기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비핵’을 우선한 기존 기본계획과 달리 새로운 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가장 앞세웠다.



尹이 수립한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3년만에 폐기
19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골드몽릴게임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한 뒤 국민에 공개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때 수립된 제4차 기본 바다이야기슬롯 계획은 조기 폐기된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다. 기존 계획은 2027년까지 유효했었다.


4차와 방향성·우선순위 180도 변화…‘한반도 평화공존’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황금성사이트 비전으로 내걸었다. 3년 전,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비핵’에 방점이 찍혔었다.

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이라는 새로운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명시하고 있다.
3대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릴게임모바일 실현이다. 3대 추진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다.
6대 중점 추진과제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 바다이야기고래 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제시했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자유민주적 통일기반’, ‘북한인권 문제 해결’ 등을 강조한 4차 기본계획과는 추구하는 방향과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정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5일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천성청년탄광을 찾아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 선거에 참가하고 선거자들 앞에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1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연합뉴스]




‘적대적 두 국가’ 김정은에 ‘평화적 두 국가’ 제안
이번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2023년 12월 이후 정부가 처음 수립한 계획안이다.

정부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에 따라 초안을 작성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평화적인 두 국가 관계’라는 표현이 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