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은 불행한 결혼생활의 마침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이혼 과정에서 여러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중 손꼽히게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재산분할이다. 불행에 제대로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을 순탄하게 시작하려면 재산을 잘 나누어야 한다.
은희 씨(가명)는 의사인 남편과 사이에 자녀 2명을 두었다. 재산으로는 은희 씨 명의로 아파트 1채(시가 약 30억 원)가 있었고, 담보대출금채무가 10억 원가량 있었다.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던 중 대출금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경매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경매가 완결되기 전 이혼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서 바다신2게임 아파트는 은희 씨 소유로 하되 재산분할로 은희 씨가 남편에게 정산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되었다. 이혼판결 후에도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25억 원에 낙찰되었는데, 담보권자가 원금 및 이자로 12억 원, 남편이 10억 원을 배당받아가고, 은희 씨에게는 3억 원이 배당되었다. 얼마 후 은희 씨는 양도소득세 3억5000만 원의 납부고지서까지 받았다. 바다이야기게임장 재산분할로 사수한 아파트도 잃고, 배당금만으로는 부족한 세금폭탄까지 맞고 말았다.
이렇게 되면 불행에 마침표를 찍기 어렵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혼 여부, 친정 부모님이 사주신 아파트는 사수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새 삶을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이혼소송에서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것,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이 명백하다는 것 바다이야기게임장 등을 주장하고 밝혔어야 했다. 전문가의 제대로 된 자문이나 조력을 받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다. 부부가 '협의'로 정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한다. 협의든 가정법원의 결정이든 당사자가 주장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바다이야기룰 이혼 후의 주거, 자녀 양육, 생활 등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의 판단은 분할대상재산 확정, 기여도 참작, 분할비율 결정, 분할방법 결정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분할대상재산은 부동산, 예금, 퇴직금, 연금, 사업체, 가상자산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특히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 사아다쿨 우 거래가액이 있는 상장회사 주식과는 달리 비상장회사 주식의 경우에는 그 가치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한다.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배우자가 그 유지 및 감소 또는 증식에 협력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기도 한다.
기여도는 혼인생활에 대한 각자의 노력과 희생을 경제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쌍방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분할비율을 정한다. 분할방법에는 현물분할방식과 대상분할방식(재산을 일방의 소유로 하되, 그 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는 방식)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자녀양육문제, 경제적 능력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분할방법을 정한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상대방과 법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이 숨기거나 과장, 축소한 재산을 밝혀서 분할대상재산 확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신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분할비율이 왜 본인에게 유리하게 정해져야 하는지를 밝히고, 왜 그 재산을 자신이 가져야 하는지 잘 생각해서 밝혀야 한다.?
증오하는 감정, 헛된 고집, 비난과 의심은 한 숟가락 덜어내고 냉정해져야 한다. 상대방의 기여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분할이 되도록 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지도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이 억울함 없이 마무리되어야 불행한 결혼생활의 마침표를 힘있게 찍을 수 있고 새 삶을 향한 발걸음에 자신감이 생긴다. 새로운 인생을 위한 종잣돈 마련,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호식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우승)·전 서울가정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