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은 피해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붙인 뒤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런 스토킹 범죄에 위치 추적기가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진이 판매점을 직접 돌아다녀 보니, '타인을 몰래 추적하겠다'고 밝혀도 위치 추적기를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K, 김보담 기자입니다.
[리포트]
스토킹하던 여성의 퇴근길을 노려 살해한 김훈, 피해자 동선을 미리 파악할 수 있었던 건 여성의 차량에 붙여둔 위치추적기 때문입니다.
바다이야기고래 현행법상 동의 없이 타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위치추적기는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용산의 한 판매 업체.
위치 추적기를 사러 왔다고 하자, 여러 제품을 소개합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통신사 기지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G
온라인골드몽 PS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하긴 하죠."]
따로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쓰는 건 쓰기 나름이에요. 내가 뭐 누구를 잡아야겠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관여를 안 하죠."]
인근의 또 다른 판매점.
다른 사람 차에 붙여도 되냐고 묻자,
릴게임갓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위치 추적기 판매자/음성변조 : "(남의 차에 붙여도?) 남의 차에 붙이는 건, 걸리면 불법이고, 안 걸리면 되긴 하죠. (안 걸리면 되긴 해요?) 이게 39만 원."]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건 더 간단합니다.
"불안할 땐 혼자 앓지 말라"며 위치 추적기를 홍보하는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업체.
타인을 추적하는데 사용했다는 후기가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 온라인 업체/음성변조 : "(위치 추적하려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긴 하신 거죠?) 생각 외로 조금 많습니다. 증거 확보용 그런 식으로…. 산간 지역 아니시면 거의 다음 날 받으시고요."]
위치추적기는 미아 방지나
릴게임모바일 치매 노인 돌봄에도 쓰이는 만큼 일괄 규제는 어려운 상황.
다만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범죄 악용 문제가 잇따르는 만큼 경찰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K, 김보담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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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