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청구 안내문이 놓여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후 첫 사전심사에서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단순한 재판 불복 등은 모두 각하하면서 재판소원이 상고를 대신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3명으로 구성한 지정재판부 평의를 열고 재판소원 26건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넘긴 사건은 없었다. 사전심사는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을 걸러내는 절차다.
각하 사유는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원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17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른 법률상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사건은 2건, 판결 확정 후 30일의 청구 기간을 넘긴 사건은 5건이었다.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헌재는 특히 "법원의 사실인정, 증거의 평가, 법률의 포섭?적용을 다투거나, 재판에 대한 불복에 불과한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청구", 즉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은" 청구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상고를 포기한 뒤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도 각하했다. 헌재는 "하급심 판결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거친 뒤에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충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소액사건이라 상고 이유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도 예외로 보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 않았다.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故) 김달수씨 유족 사건도 사전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유족은 형사보상 결정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재판소원을 냈다. 헌재는 '보충성 요건'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법률에 따른 다른 구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재판소원 사건 가운데 릴박스 '1호 본안 사건'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헌재는 남은 사건도 순차적으로 사전심사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내란특검법 2조 1항' 위헌소원도 각하했다.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이 적법절차 원칙과 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청구가 법정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했다.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