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가짜 3.3 의심 사업장 72곳을 적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자 A씨는 지역방송 영업 업무를 하는 콜센터 업체에 취직했다. 이 회사는 면접 합격자를 교육생으로 입사 시킨 뒤 10일 간 직무 교육을 이수해야만 정식으로 채용했다. A씨는 비록 교육생이지만 면접에 합격했고 업무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 만큼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회사는 A씨뿐만 아니라 함께 교육을 받는 277명 교육생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신고했다. 4대 보험도 가입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도 주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조사 릴게임다운로드 결과 이 회사는 사실상 근로자인 교육생들을 사업자로 둔갑시켜 총 1억4,7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했고, 일반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총 1,800만 원 임금을 떼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노동부는 이 같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곳에 대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가짜 3.3은 노동자를 사업자로 둔갑시켜 4대 보 바다이야기사이트 험 가입을 회피하거나 각종 수당을 주지 않는 행태를 의미한다.
감독 결과 사업장 총 72곳(66.6%)에서 1,070명의 근로자가 가짜 3.3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연차휴가 등 노동자의 기본적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고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해 총 6억8,500만 원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외에도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총 87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256건의 법 위반 사행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가짜 3.3 피해가 다양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사업장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숙박·음식업 39곳,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 △운수·창고 3곳 △사업지원서비스 1개곳 등이다 오션릴게임 .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한 베이커리 업체는 2030 청년 노동자들을 가짜 3.3으로 위장했다. 이 업체는 백화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채용한 단기간 계약직(아르바이트) 청년노동자 17명 중 9명을 사업소득자로 위장 신고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을 5인 미만 영세 규모인 것처럼 둔갑하는 꼼수까지 부렸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바다이야기디시 각종 노동관계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노동부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총 1,200만 원 임금 체불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총 6건이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업체가 노동자에게 스스로 가짜 3.3 피해자가 되도록 회유한 사례도 있다. 한 자동차 부품 포장 업체는 노동자가 입사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쓰는 경우와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임금 지급액 차이를 보여주며 노동자가 스스로 사업소득자를 선택하도록 유도했다. 근로계약서를 쓰게 되면 노동자도 4대보험료 일부를 내야하기 때문에 한푼이 아쉬운 노동자들은 사업소득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 감독결과 이 업체는 노동자 35명 중 34명(97.1%)을 가짜 3.3으로 신고, 임금 총 6,400만 원을 체불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 범죄"라며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단위 주요 단체와 간담회를 열어 가짜 3.3 단속 사례를 교육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