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루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핵심 증인으로 예정됐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당일 불출석하면서 법정 대면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 김한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백경게임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에서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재판부는 “오전 9시 10분께 연락이 왔다”며 “명씨가 오전 5시 12분 기차를 타야 했으나 전날 본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해 기차를 놓쳐 출석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씨가 20일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모바일야마토 해당 일자에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 명태균씨 페이스북 캡처.
증인이 피로 또는 교통편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하는 경우는 드문 일로, 명씨의 연락도 공판 시작 1시간
바다신게임 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늦은 시간까지 신문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재판 끝나고 밤늦게 창원 도착, 너무 피곤해 첫차 5시 12분 놓쳤다”는 글을 올리며 상황을 설명했다.
재판장은 불출석을 이유로
게임릴사이트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소환장이 정확히 송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제 부과하지는 않았다. 아울러 특검 측에 명씨의 정확한 주소를 파악해 보정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20일 명씨를 다시 소환하고, 다음 달 3일 추가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전 소장 김태열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씨도 증인으로 부를 예정이다.
오 시장 측은 이번 불출석을 두고 “기습 불출석”이자 “의도된 회피”라고 반발했다. 관계자는 “재판 전날까지 SNS에 협박성 메시지를 올리더니 갑자기 출석하지 않았다”며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신의 사기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을 우려해 회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변론을 지켜본 뒤 증언을 맞추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특검에 따르면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전 부시장이 오 시장 지시에 따라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조사 진행을 협의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반면 오 시장은 관련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명씨가 표본을 부풀린 ‘가짜 여론조사’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 캠프에서 관계를 끊었고, 비용 대납 역시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 선거에서 여론조사로 판세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 자체가 현실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이날 법정 출석 전 취재진에게 “사기 범행을 자백한 인물은 기소하지 않고 피해자만 기소한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법왜곡죄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