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사기 대출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부분은 수원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양 의원과 함께 사기 대출 범행에 가담한 아내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골드몽사이트양 의원 부부는 2021년 4월 대학생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데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대출금 사용처 증빙에 필요한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양 의원은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2024년 3월30 릴게임사이트추천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할 때 실거래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아파트 가액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사기 대출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만 릴게임종류 무죄로 판단했다. 2심 법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은 사기 혐의,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와 관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산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직원의 단순 착오로 아 바다이야기게임기 파트 가격이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산신고서 작성 업무를 위임한 채 그 내용을 확인·검토하지 않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허위사실 공표라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임기 중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 온라인야마토게임 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양 의원은 이날 대법원판결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 의원은 대법원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부터 재판소원제가 공포·시행되면서 기존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양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대법원판결에 기본권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단과 상의해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아보려 한다”고 밝혔다.
최혜린 기자 cher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