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건설을 추진한 14개 신규 댐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





Q.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댐’이 아직도 추진 중이라구요?
A. 2024년 7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14개 댐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16개 보(사실상 댐)를 짓겠다던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도 무리라고 생각했 릴게임몰 는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3월 이중 5개 댐의 건설을 보류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9월 14개 댐 가운데 7개를 취소하고 7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4개 댐 건설 자체가 잘못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4일 오전 주민단체인 감천댐·아미천댐·지천댐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반대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 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이 이 사업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업을 모두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주민단체와 환경단체들이 감사를 청구한 내용은 5가지입니다. △신규 댐 계획의 상위 계획·법령 부합 여부 △상위 계획과 불일치한 물 수요·공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급 전망이 사용된 경위 △신규 댐의 물 공급과 홍수 방지 효과 산정의 적정성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적정성 △감사원이 반복 권고해온 기후위기 반영 여부 등입니다. 과연 감사원이 이 공익감사 요구를 받아들일지 주목됩니다.



2025년 8월29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바다이야기릴게임2 장관이 충남 청양군 지천댐 예정지를 찾아갔을 때 주민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지천댐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현재 재검토 대상 7개 댐 가운데 3개 댐 지역에선 반대 운동이 거세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반대 운동이 강한 곳은 충남 청양군의 지천댐(다목적) 예정 지역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4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까지 541일째 군청 앞 집회를 열었습니다. 지천댐 예정 지역은 1991년과 1999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로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35년 동안 혼란과 지역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천댐은 이미 윤석열 정부 때 댐 건설이 보류된 5개 댐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윤 정부의 건설 보류 결정을 뒤집어 지천댐 건설을 살려놓았습니다. 윤 정부 때 보류된 5개 댐 가운데 다른 4개 댐은 모두 취소됐는데 말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주민 사이에 찬반 의견이 갈려서 취소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명숙 지천댐 반대대책공동위원장은 “청양군과 주변 지역에서 필요한 물은 4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이미 확보했다. 금강 도수로, 해수 담수화, 지하수 저류댐 사업들이다. 더는 댐이 필요하지 않은데 왜 산단도 없는 청양군에 댐을 지어 물을 확보하겠다고 하느냐”고 하소연했습니다.



경북 김천시 대덕면 행정복지센터 앞에 설치된 감천댐 반대 주민들의 농성 천막. 감천댐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경북 김천 감천댐(홍수 조절)도 지천댐처럼 반대가 강합니다. 감천댐 예정 지역도 이미 2015년 댐 건설이 추진되다가 2020년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2024년 기후부는 다시 감천댐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10년째 정부를 상대로 댐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웃과 가족 간의 갈등으로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정부가 지역 분열을 조장하는 꼴입니다.
감천댐을 추진하는 이유는 2002~2003년 김천의 감천이 큰 수해를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 정부는 모두 1조원가량의 재정을 투입해 하천 폭을 넓히고 제방을 높이고 배수펌프장을 짓고 빗물 저류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감천 일대에서 큰 수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후부는 이것으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상준 감천댐 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주민들의 의견은 압도적으로 반대가 많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이번에 토지를 팔고 떠나고 싶어한다. 더는 이 지역에서 토지 거래가 안 되기 때문이다. 떠나려는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글픈 지역의 현실입니다.



2024년 12월12일 한강 수계 관련 회의가 열린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 앞에서 주민들이 아미천댐 반대 시위를 벌이는 모습. 아미천댐 반대대책위원회 제공


경기도 연천 아미천댐(다목적) 예정 지역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곳도 2016년 댐 건설이 추진되다 2018년 백지화됐는데, 2024년 다시 추진됐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10년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미천댐은 연천읍의 홍수 피해를 줄이겠다며 댐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수몰 지역 주민들이 토지 보상을 기대하며 찬성하고 있습니다.
박진만 아미천댐 반대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1990년대 연천읍에서 홍수 피해를 본 뒤 댐 건설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홍수의 원인은 높은 홍수위가 아니라, 연천읍 저지대의 배수 불량이었다. 왜 연천읍의 배수 불량을 개선하지 않고 이웃 지역에 댐을 만드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훈 기후부 수자원개발과장은 “댐 건설은 주민 의사도 중요하지만, 댐 자체의 필요성도 중요하다. 찬반 의견이 엇갈린 지천댐·감천댐은 공론화를 거쳐 결정하고,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 등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되도록 올해 안에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백경오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장(한경국립대 교수)은 “14개 댐을 지어 기후위기에 대응한다는 말 자체가 반기후적이고 모순적이다. 기후위기가 걱정되면 오히려 물순환을 강화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최상위 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지도 않은 댐 건설을 불법적으로 추진했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모두 취소하고 댐 건설 필요성을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규원 선임기자 ch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