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형사 사건에 한하여 적용하고 각호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하여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의총이라서 이 정도로 결론 났다…]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 왜곡죄' 수정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진 민주당.
위헌 소지가 있는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하자,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강경파가 거세게 반발한 것인데요.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저희(법사위)랑 상의가 없었습니다. 의견제시를 할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박탈이 된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상태에서 매우 기습적으로 처리가 된 거지요. 당이 뭔가를 처리하는 과정이 매우 거칠었다…]
급기야 "미안하다"며 사과했다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
당내 갈등이 또 한 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법 왜곡죄는 조금 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앵커]
법 왜곡죄, 앞서 속보로 전해 바다이야기2 드린 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론조사,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NBS 전국지표조사고요. 역시 오늘 발표된 같은 조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평가가 67%, 부정 평가가 25%로 67%, 취임 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아 체리마스터모바일 무래도 코스피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NBS] 이 대통령 지지율 67% 취임 후 '최고치' 기록· 대통령 "자본시장 정상화 길 가고 있어…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이 대통령, '국가 정상화' 강조…"부동산 못넘을 벽 아냐"· 이 대통령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본 대전환 가속할 것"· '법 왜곡죄 신설' 형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판·검사 처 황금성릴게임 벌 가능해진다…법 왜곡죄 국회 통과· 민주, 본회의 직전 '법 왜곡죄' 수정…위헌 소지 최소화· 광주 간 송영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공식 선언· 송영길 "출마 지역구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야"· 김남준 "송영길은 대지, 나는 열매"…시작부터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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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긍정 부정]1월 2주 61 릴게임뜻 291월 4주 59 312월 1주 63 302월 4주 67 25
· 조사의뢰·기관 :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조사일시 : 2026년 1월 5~7일, 19~21일, 2월 2~4일, 23~25일※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