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부동산이 부의 원천이 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 추적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해 12월7일 서울 성동구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실제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토지를 상환의 안전망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안타깝게도 토지는 지난 300년 동안 일어난 여러 금융위기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p36)

부동 릴게임뜻 산 폭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다.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등 많은 나라에서 부동산 가격을 중심으로 불평등이 심화했고 폭등 뒤에 오는 폭락으로 고통스러운 침체기를 보냈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영원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그 너머를 생각해봐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달 출간된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2026 손오공릴게임 , 알에이치코리아)는 월스트리트저널 출신의 이코노미스트 기자 마이크 버드가 지은 책이다. 인류 역사에서 토지 및 부동산이 어떻게 부의 원천이 될 수 있었는지를 총체적으로 추적한다. 화폐 창출, 세금 확충 등 정부의 이해관계와 부를 쌓고 싶은 개인의 욕망이 한데 얽혀 부동산이 권력에 오르는 순간들이 연이어 등장한다.
부동산 폭등은 자본주의 바다이야기게임2 도입 이래 각국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저자에 따르면 2006년 말에 이르기까지 10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실질 가치 기준 59% 상승했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일부 지역에선 2배 넘게 값이 올랐다.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집값도 치솟았다.



▲ 알에이치 야마토게임예시 코리아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마이크 버드 지음)



“같은 10년 동안 주택 가격은 선진국 대부분에서 크게 치솟았고 일부 지역은 미국의 상승세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캐나다와 뉴질랜드, 호주에서 집값은 각각 66%, 77%, 95%가 뛰었다. 스페인과 프랑스는 2배로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올랐다. 영국은 153% 상승을 기록했고 아일랜드는 3배 넘게 뛰었다.” (p178)

문제는 부동산 폭락도 반복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부동산 '불패신화'처럼 '토지신화'가 있었던 일본은 1980년부터 10년간 전역의 토지 가치가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1990년 말 시작된 하락세 또한 10년 넘게 이어졌다. “담보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부실채권 규모는 늘어만 갔다. 상환 불능으로 분류된 대출의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해서 상향 조정됐다. 그리고 1995년, 결국 7곳의 대출 기업이 파산을 맞이했다.” (p205)
2016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은 투기가 아니라 주거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한 말인데 경고가 무색하게 2021년부터 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떨어졌다. 부동산 개발업체의 부채 규모와 자본 대비 부채 비율, 현금 보유 등을 기준으로 정부가 대출을 규제하자 사람들 사이에 불안감이 퍼졌고 결국 무리하게 부채를 끌어다 쓴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에버그란데)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그 여파는 5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책의 원제는 '토지의 덫'(The Land Trap)이다. 경기주기에 따라 상승·하락하는 토지 가격이 '덫'처럼 한 국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수록 생산성이 높은 기업들은 투자 대신 부동산을 선택한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주택을 담보로 대출했던 개인들은 소비를 줄인다. 돈을 맘껏 빌려주던 은행도 돈줄을 조이며 경기가 침체되는 악순환이다.
“결국 투자와 금융가 및 중앙은행가들은 오만과 붕괴, 후회가 끝없이 반복되는 경기주기를 오랫동안 경험하고 난 뒤에야 그들이 천재적인 금융 혁신으로 수익을 올린 게 아니라 그저 토지 가치의 파도를 타고 오르내리고 있었을 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 (p36)
한국의 가계 부채는 GDP 대비 90% 수준이다.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수년간 쌓인 주택담보대출이 원인이라 책이 강조하는 '토지의 덫'에 딱 들어맞는 나라다. 저자가 제안하는 건 적절한 과세다. 토지 가치가 주로 운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며 온건한 형태의 '토지가치세'를 제안한다. 토지에 부여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폐지하고, 부동산이 유일한 투자 수단이 되지 않도록 자본시장의 성장을 허용한다면 '토지의 덫'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