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설계 특성.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가 4일 서울 용산구 포포인츠 호텔에서 '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 준비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심사 준비에 착수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는 제도로, 유효기간 10년 동안 승인 사항을 재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원전 수출 및 건설의 필수 면허'다.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안전성 시험 데이터'의 확보다. 이날 i-SMR 사업단은 원안위에 제출한 안전성 분석 보고서 중 무료릴게임 일부가 현재 시험·검증 단계에 있음을 시인했다.
사업단 측은 원전 안전의 핵심인 △열수력 검증시험 △내장형 제어봉 구동장치 검증 △항공기 충돌 평가 결과 등을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보완 제출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김한곤 i-SMR 사업단장은 "기본적인 실험 데이터는 확보된 상태에서 신청을 진행 바다이야기하는법 했다"며 "설비 문제 등으로 늦어진 보완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규제 전문가는 "SMR은 기존 대형 원전과 구조부터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검증 잣대가 필요하다"며 "개발자와 규제기관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안전성 공백을 메우는 것이 이번 심사의 핵심"이라고 귀띔했다.
i-SMR은 기존 원전에 없던 기술 알라딘게임 적 특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현행 규제 체계와 충돌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에 원안위는 기술 격차가 존재하는 규칙 8건과 고시 4건에 대해 '대체 적용'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또한 핵안보 및 핵비확산 심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사능방재법' 등 관련 법령 개정도 병행키로 했다. 이는 i-SMR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바다이야기게임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원안위는 우선 제출된 서류가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는 '서류 적합성 검토'를 거쳐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i-SMR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조속한 인허가가 필요하지만, 자칫 속도에 치우쳐 안전성 논란이 불 검증완료릴게임 거지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 있다"며 "2028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심사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원자력 규제현안 점검단'을 운영하며 인허가 일정과 현안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철저한 검증을 통해 i-SMR의 안전성을 확증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