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완성. 그래픽=김연아 기자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행정통합특별법'이 정국의 핵심이슈로 부상하면서, 세종시특별법 개정, 행정수도특별법 제정 등 법제도적 보완작업에 기반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프로젝트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역단위의 '확장전략'이 기존 거점의 '내실화 전략'을 집어삼키는 모양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광역단위 행정통합이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충돌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합법과 행정수도 완성법 간 대립구도 극복 전략이 요구된다.
새정부 들어 우주전함야마토게임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크게 두 축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수도권 집중을 막는 '거점완성 전략'과 광역단체를 통합해 규모의 경제를 노리는 '확장 전략'으로 구분된다.
문제는 최근 통합특별시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의 법제도적 보완 과제들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 온라인릴게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자치권 및 재정특례 확대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세종시.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직·재정·권한을 둘러싼 세종시법 개정 시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초기 설계의 불완전성이 시간이 지나 행정·정치력 낭비로 돌아왔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사이다쿨바다이야기게임세종시법과 통합법은 표면적으로 '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동일한 국가균형발전 목표를 공유한다.
가장 시선을 끄는 지점은 행정수도 세종이라는 국가적 거점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또 다른 광역재편 모델을 병행 추진할 경우 정책역량이 분산되지 않겠느냐는 의문이다.
실제, 통합법은 과거 세종시법이 겪었던 불완전성을 답습하 릴짱 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충남대전통합법안을 보면, 정작 행정통합의 핵심인 국세 이양이나 교부세 보정 등 강력한 재정특례는 삭제됐다.
양도소득세 100% 교부특례, 보통교부세 10년간 25% 보정, 예타 면제 신청권, 의과대학 설치 특례, 공공기관 '우선 선택권 및 2차 이전 우선 선정 사이다쿨접속방법 등 기존 민주당 당론 발의안이 담고 있던 재정·세제·이전 인센티브 등 핵심특례 조항이 삭제되면서, 통합 동력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크다.
관계 중앙부처의 반발이 당론 발의안을 전면 수정하게 만든 배경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행정수도 완성 미완 과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동시에 통합특별시의 권한 구조를 명확히 설계하는 '투 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정상건설·행정수도 완성과 통합시 설계의 경쟁-대립구도를 경계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성패가 행정단위의 크기가 아니라 실질적 권한과 재정기반에 달려 있다는 목소리도 크다. 세종시법과 행정수도 관련 법 개정이 통합특별시 이슈에 가려 동력을 잃을 경우, '국가전략 일관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덧대졌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세종시 정상건설과 통합모델을 실질적 권한과 재정기반 확대를 중심으로 동시에 정교하게 설계한다면 국가균형발전은 한 단계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