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던 교복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본격화됩니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는 오늘(2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 합동 회의를 열고 교복 구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 대통령 지시 8일 만에 협의체 출범...담합엔 가격 재결정까지 ◆
이번 합동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교복 가격 적정성 점검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성남시장을 할 때 교복 구입비가 30만원 바다이야기게임 정도였는데 어느 틈에 60만원에 육박해 부모님들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한다"며 "그렇게 비싸게 받는 게 온당한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사실이 확인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가격 재결정 명령은 위법 행위로 형성된 가격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조치로,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던 강력한 수단입니다.



◆ 제주는 3년째 상한가 동결...실질 부담은 여전 ◆
제주지역 교복 릴게임갓 가격은 전국 논란과는 다소 다른 상황입니다.
지난해 학교알리미 공시 정보를 보면 도내 중학교 동복 평균 가격은 23만5109원, 하복은 9만1674원입니다.
고등학교 역시 동복 23만4800원에 하복 9만4345원으로 합산하면 32만9145원 수준으로, 정부가 문제 삼은 60만원대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야마토통기계제주지역 교복 상한가는 최근 3년째 동결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률과 원가 변동 요인을 따져보면서도 동결을 유지해온 겁니다.
올해 역시 협의를 거쳐 상한가가 조만간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주도내 중.고교는 모두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릴게임5만
도교육청이 예산을 각 학교에 내려보내면 학교가 상한가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 신입생에게 교복을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지원 범위가 동복 4피스와 하복 2피스에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체육복과 여벌은 별도 구매 대상으로 제외됩니다.
이 때문에 20만원 안팎의 비용을 학부모가 따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 협의체 논의가 전국 교복 가격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나아가 제주처럼 상한가는 낮아도 비지원 품목 부담이 존재하는 현실까지 아우르는 실질적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