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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에서 마세라티 승용차로 난폭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오늘(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32)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 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사고로 인해 일을 마치고 온라인 손오공 릴게임
새벽길에 퇴근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치고 함께 탔던 여자친구는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사고 후 지인들에게 연락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도망가야 하니 대전까지 차량으로 태워달라",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야 하니 대포폰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사건 은폐를 시도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심은펀드적금
김 씨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무죄로 보고 도주치사 등에 대해서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 의해 특정된 김 씨의 음주량이 수사기관이 추측한 수치에 불과하다"며 김 씨가 섭취한 알코올의 양이 엄격저축방법
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의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범인도피 교사죄는 허위 자백을 하게 하는 등 방어권 남용까지 나아갔다고 판단될 경우에 성립합니다.
김 씨와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양귀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김 씨가 사망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김 씨에게 대포폰을 제공하는 등 도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 모(34)씨는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징역형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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