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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부산국제영화제(BIFF)와 전국체전 등 수시로 부산을 찾아 애정을 보였다. 그럼에도 지지율이 전국 최하위로 떨어진 데는 대선 삼성화재 담보대출 공약이었던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안의 급격한 후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은 동남권 산업에 전폭 투자하는 공사 설립을 PK 대표 공약으로 앞세웠다. 지역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PK의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긴급 처방을 내놓았던 셈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백지 아파트 매매 양도세 화하고 대안으로 동남권 투자공사를 앞세워 비판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고래(산업은행) 대신 송사리(투자공사)를 주려 한다”고 각을 세웠다. 투자공사의 형태를 두고도 박 시장은 공사가 아닌 ‘투자은행’을 강조했다. 투자공사는 초기 출자 및 정책금융 기능 제약 등으로 이미 과거에 실패한 모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흥국증권 의 투자공사 설립 그림은 시간이 갈수록 쪼그라들었다. 애초 해양수산부와 HMM 부산 이전과 함께 ‘해양수도 부산’을 이끌 3대 축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논의가 진행될수록 조직·기능 축소 우려만 커졌다. 결국 ‘PK표 맞춤형’ 공약인줄 알았던 동남권 투자공사가 권역별 투자공사의 하나로 변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말 공개한 ‘5극3특 국내 자동차 회사 국가균형성장 전략’에는 권역별로 지역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급기야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박상진 산은 회장이 동남권 투자공사를 산은 자회사로 설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면서 투자공사의 기능 축소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침체된 부산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이재명 정부 들어 전면 백지화됐다. 대안으로 제시된 동남권 투자공사마저도 원형을 잃고 변질되고 있다. 민주당 정부 시절 늘 강조하던 지방균형발전은 더는 유효하지 않은 아젠다가 됐다는 자조 섞인 반응도 나온다. 정부와 집권 여당이 지지율 하락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당면 과제는 수도권 일극체제가 불러온 불균형의 심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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