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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허준서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4일 평가했다.
허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 기대감이 제한적인 이유로 자사주 비중이 큰 종목의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점을 꼽았다. 그는 “자사주 소각이 주식 수 감소에 따른 주당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를 낸다”면서도 “자사주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의 주가 상승률이 40% 이상이라는 점에서 이미 절반 가까이 모멘텀(상승 동력)을 반영했다”고 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이 발의된 이후 기업들이 자사주를 기반으로 한 우체국 희망적금 교환사채(EB) 발행을 대폭 확대했기 때문이다.
교환사채는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나 다른 회사 주식을 기초로 한 회사채다. 투자자들은 교환가액보다 주가가 높으면 주식으로 바꾼 뒤 매도해 차익을 보거나, 만기 때까지 보유해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허 연구원은 상속세 개편, 배임죄 폐지 등 굵직한 제도 변화가 아직 남아있는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상황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다. 허 연구원은 “긍정적인 법안과 부정적인 법안들이 상충하고 있는 현재, 정책 연속성이 의심되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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