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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25-09-17 07:38)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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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용빈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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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EPA/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서명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은 공화당이 "미국 역사상 최대 감세"라고 자랑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최근 예일대 예산연구소(Y주식동향
ale Budget Lab)의 분석에 따르면, 대다수 미국 가구가 체감하는 효과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각) CNN 보도에 따르면 예일대 예산연구소 연구진은 해당 감세안의 신규 감세 혜택으로 미국 가구가 얻는 평균 혜택은 연간 800달러(약 110만 원)에 불과한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실전주식
계 수입품에 매긴 관세로 인해 평균 2300달러(약 318만 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감세 효과의 3배 수준이다.
연구소 정책분석 담당 부국장 존 리코는 CNN에 "관세가 불러올 세금 인상 효과가 공화당의 감세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관세·감세 종합해보니 이득 보는 유일한 이들은 HTS활용
상위 10%뿐... 저소득층일수록 손해 막심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관세와 감세 효과를 종합했을 때 앞으로 10년간 이득을 보는 계층은 상위 10%뿐이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상위 10% 가구(평균 연소득 51만8천 달러)는 5450달러(약 753만 원)에 달하는 관세 부담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세안을 통해 1만3600달러온라인야마토릴게임
(약 1878만 원)나 세금을 절감받아 연간 8200달러(약 113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중산층(평균 연소득 10만5천 ~ 12만2천 달러)은 평균 1200달러(약 166만 원)의 감세에도 불구하고 2200달러(약 303만 원)의 관세 부담으로 순손실을 입는다.
가장 큰 피해자는 저소득층이다. 하위 1달공이
0% 가구(평균 연소득 3만9천 달러 미만)는 관세로 약 1350달러, 감세안에 따른 복지 삭감으로 1200달러를 잃어 연평균 소득이 2600달러(약 359만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이들 가구의 평균 연소득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고소득층일수록 감세 혜택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관세 타격 더 커"
이처럼 관세는 사실상 수입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인 만큼 소득 대비 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충격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는 게 예일대 연구진의 분석이다. 연구진의 또다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7년을 기준으로 상위 계층은 가처분 소득의 1%를, 하위 계층은 3.5%를 관세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감세안에는 팁 과세 유예, 아동 세액공제 확대 등 일부 새로운 감세 조치를 포함했으나 대부분의 감세 조치는 이미 시행 중인 조치의 연장선상의 불과하다. 그로 인해 미국 국민이 새로운 감세 조치를 통해 얻는 평균 혜택은 고작 800달러(약 110만 원)에 불과하다. 기존 감세 조치의 연장을 포함해도 평균 감세액은 3000달러(약 414만 원)에 그친다.
더욱이 이번 감세안에는 푸드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험) 등 사회안전망 예산 삭감이 포함되어 있어 수백만 명이 혜택을 상실할 전망이다. 이는 관세 부담과 맞물려 수십만 명을 빈곤선 아래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CNN은 "싱크탱크별 계산 방식은 다르지만 결론은 동일하다"며 "감세는 고소득층일수록 혜택이 크고, 관세는 소득 구간을 막론하고 고르게 부담을 주되 저소득층에 더 타격이 크다"고 짚었다.
관세로 5500조원 재정 절감해도 감세로 그만큼 부채 늘어나... "미국 사회 불평등 심화될 것"
한편 미 의회예산국(CBO)은 현행 관세 부과 조치로 향후 10년 동안 연방 재정이 4조 달러(약 5525조 원)가량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번 감세안 또한 같은 기간 도안 국가부채를 똑같이 4조 달러 이상 늘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애덤 미셸 케이토연구소 연구원은 CNN에 "설령 관세가 감세 효과를 상쇄한다 하더라도, 두 정책은 미국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 두 가지 변화가 결합하면서 장기적 안정성과 공평성을 해치는 왜곡적이고 불균등한 제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CNN은 이는 감세안이 특정 이해관계 집단을 위한 특혜로 가득 차 있으며, 관세 역시 특정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은 지난 7월에도 이번 감세안 통과 직후 이로 인해 하위 10% 소득층은 평균 1600달러(약 221만 원)의 실질소득 감소를 겪을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또한 해당 감세안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하위 20%의 소득은 평균 2.9% 줄어들고, 중하위층도 평균 0.4%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는 보고서를 이미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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