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의 금융 구조는 역설적”이라면서 “저신용·저소득 서민일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고, 고신용·고소득 계층은 낮은 금리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은행들은 역대급 실적과 성과급 잔치에도 늘 힘들다고 말한다황금성 게임 다운로드 ”면서 “은행의 예금 이자와 신용대출 때문에 망한 사례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실 투자와 부실 담보로 위기를 자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피해는 결국 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 이익이 사회의 공정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어느 때보다 집단 지성의 힘이오션 필요하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구체적 방안으로 ▲이자율 제한 ▲금융기관 공동기금 마련 ▲인터넷 전문은행 의무 준수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신속 추진 등을 제시하며 “공론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우려와 걱정도 열린 자세로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알라딘게임랜드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연 15%대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보증부 대출 금리를 언급하며 “이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어떻게 서민금융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고신용자에게는 저이자로 장기 대출을 해주고, 저신용자에게는 고리로 소액을 단기로 빌려준다. 가장 잔인한 게 금융”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김종철 여당 지도부가 금융권 책임 강화 논의에 나서면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금융권과 정부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정책 서민금융을 확대하는 구상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이 현실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재정부와 협력해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힌equity 바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은행 출연요율을 현행 0.06%에서 0.2%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을 처리하고, 정무위원회 소관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정부 조직 개편까지 협조하지 않는다면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끝내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도 지체 없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조회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