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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25-09-16 20:22)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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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종종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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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을 표명했다. 같은 달 2일 집권당인 자민당의 양원의원총회에서 참의원 선거 패배에 대해 사죄하고, 자신의 향후 거취를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겠다'고 발언한 지 5일 만의 일이다. 당내에 조기 총재 선거에 찬성하는 의원이 120명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해 사임을 결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9월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
'선거 연패' 여파…이시바, 11개월 만에 사퇴
한국이지론환승론 이시바가 총리 취임 1년도 되지 않아 사임 의사를 밝힌 가운데, 자민당은 9월9일 후임 총재 선출을 위한 총재 선거를 10월4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에서는 다수당 총재가 총리로 임명되는 관행이 있다. 현재 자민당은 원내 제1 정당으로서 자민당 신임 총재가 차기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표 알프스론 295표와 당원·당우표 295표를 합쳐 총 590표 중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이시바 총리의 사임 표명 직후, 자민당 유력 후보들이 줄지어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히며 '포스트 이시바'를 준비하고 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 가장 먼저 총재 선거 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모테기는 10선 의원이자 외무상 및 경제재생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당상 등 요직을 역임한 인물로, 탁월한 실무능력을 인정받으며 당내 '정책통'으로 불리고 있다. 모테기는 9월1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이 "'도산 직전' 상태에 있다"며 "자민당과 일본 경제를 '재생 궤도'로 되돌리겠다"고 선언했다. 또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이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전보장상 등 자민당의 젊은 정치인들을 적극적으로 각료에 등용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이시바의 사임 표명 직후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밝혔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7선 의원으로 외무상, 방위상 등을 역임하며 모테기 전 간사장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정책 운영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하야시 관방장관이 과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끌었던 '기시다파'에 소속돼 있던 만큼, 기시다는 개인사업자 등록 하야시의 총재 선거 출마 표명에 응원을 보내고 있다. 하야시는 9월9일 저녁 제3 야당 일본유신회의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와 회담하며, 총재 선거 이후 자민당과의 연립 구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총재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상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전보장상 등은 아직 총재 선거 입후보를 공식 표명하지 않은 상태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6선 의원으로, 환경상 시절을 포함해도 각료 경험이 3년이 채 되지 않아 '경험 부족'이 불안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낡은 자민당과의 결별'을 외치며 당 쇄신을 강조한 점, 농림상 기용 이후 쌀값 안정화에 기여한 점이 평가받고 있다. 고이즈미가 당선될 경우, 일본의 최연소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고이즈미는 "일치결속하는 당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한 뒤에 판단하고 싶다"며 출마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걸스'(아베 신조 전 총리와 가까운 우익 성향의 여성 정치인)로 불리며 자민당 강경 우파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다카이치 전 경제안전보장상은 10선 의원으로 과학기술정책상, 총무상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다카이치는 9월10일 자민당 일부 의원과 회합을 갖고 총재 선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입후보를 위해 필요한 추천인 20명이 확보되는 대로 출마 의향을 정식 표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카이치는 작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를) 참배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이즈미와 함께 자민당의 '젊은 피'로 평가받는 고바야시 다카유치 전 경제안전보장상도 총재 선거 출마 의향을 굳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바야시는 5선 의원으로 각료 경험은 적으나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작년 9월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하야시 관방장관을 꺾고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고바야시는 작년 12월 자민당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연구회를 조직하는 등 '포스트 이시바'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있다. 다만 지명도가 낮아 당원·당우표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고이즈미, 다카이치, 고바야시는 광복절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어 이들이 자민당 총재가 될 경우 한일 간에 역사인식 문제가 다시 불거질 우려가 있다.
5월28일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이 도쿄에서 열린 중의원 위원회 회의에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Kyodo 연합
2024년 9월2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경제안전보장상이 도쿄 자민당 당사에서 열린 결선 투표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Kyodo 연합
자민당 '우클릭'하나…한일 관계 중대 기로
10월4일에 있을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출마 의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9월10일 자민당이 온건 보수 노선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자민·공명 연합이 소수여당으로서 법안 통과 및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연립 확대나 부분 연합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테기 전 간사장도 연립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제3 야당 일본유신회와 제2 야당 국민민주당과의 연립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야당들은 현행 자민·공명 연합과의 연립 구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먼저 7월20일 참의원 선거 개표 이후 자민당과의 '대연립'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이시바 사임 이후에도 자민당과의 대연립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도 현행 자민·공명 연합에 국민민주당이 합세하는 연립 구성은 간단한 일이 아니라며 '정책별 협력'이 현실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민주당의 한 간부는 경제정책 면에서 '적극 재정'을 강조하는 다카이치가 총재로 선출될 경우 국민민주당과 연립도 가능할 것이지만, 다카이치의 당내 기반 불안정과 경제정책 이외 분야에서의 협조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3 야당 일본유신회의 요코야마 히데유키 부대표는 9월10일 기자회견에서 자민당과의 연립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가 진전된 바 없다고 말한 뒤, 중요한 점은 선거 기간 중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임기 중에 실현하는 '정책 실현'으로, '당세 확대'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수여당인 자민·공명 연합이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어떠한 연립 정책을 펼칠지는 차기 자민당 총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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