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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MBC 뉴스외전 (월~금 오후 01:50) ■ 진행 : 이언주 기자 ■ 대담 : 정옥임 전 국회의원 (18대), 김유정 전 국회의원 (18대)
◎ 진행자 > [정치맞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뉴스가 정말 많은 날 오셨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속보로도 나가고 있는데요. 탄핵 심판이 시작이 됐고 농협대학 등급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이 헌재에 출석했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도 하나도 안 받고 헌재가 내라는 자료도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왜 갑자기 대리인단이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을까요, 어떤 의도로 보세요? 정 의원님.
◎ 정옥임 > 일단 오늘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준비기 수출입은행 일이 다시 정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지금 이러한 시간 끌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회 소추위원이 오늘 참석을 해서 나름대로 국회에서 왜 이 사람을 탄핵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든지 하면 그 일정이 국회 소추위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변호인단이 구성이 되지 않았 수협담보대출 습니까. 그동안의 변호인단 구성과 관련해서 시간끌기를 위해서 안 한다라는 해석도 있었지만 실제로 누가 변호를 맡겠는가, 이건 사실은 직무가 정지되기는 했으나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어찌어찌 하여 지금 변호인단이 구성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요소가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남솔로몬저축은행 ◎ 진행자 > 아니 당초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아침 9시에 변호인단이 대리인단이 선임계를 냈다라고 헌재에서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왜 달라졌을까요?
◎ 김유정 > 그게 바로 대통령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과 나라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그동안에 공수처나 이쪽 수사에 협조도 안 하고 또 그쪽에는 탄핵 심판이 먼저다라 여자 직업군인 고 얘기하면서 헌재 서류도 받지 않고 심지어 마지막에 발송 송달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다가 오늘 27일 드디어 변론준비기일이 되고 나니까 본인 생각만 하는 거죠. 오늘조차도 대리인이 안 나가면 결국에는 본인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다른 복잡한 생각할 것도 없이 오직 본인 생각만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나가면 안 되겠다, 오늘 정도는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그냥 단순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김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의 석동현 변호사가 수사보다는 탄핵 심판이 우선순위다, 이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사를 피하려는 의도냐 아니면 탄핵 심판에서 주장을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유리해서 그런 거냐 여러 해석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그래서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오늘 또 예정된 기일에 참석했다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수사라는 게 내란 수사잖아요. 직권남용과.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탄핵 심판에 상당히 집중함으로써 내란에 대한 의혹도 어떤 식으로든지 와해시키려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그 전략이 얼마나 소구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본인이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느냐라는 전언이 있었지만 본인 스스로는 자신의 어떤 미래와 관련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방증이 최근의 일련의 태도, 그러니까는 상당히 목소리는 큰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떳떳하게 법적 정치적 책임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소환장도 수령을 거부한다든지 또는 소환에 응하지도 않는다든지 그런 일련의 태도로 봐서는 본인도 어떤 철저한 계획 하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어떻게 피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둘 다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탄핵 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도 이대로 멈출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를테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파면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거는 직권남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은 파면된 대통령 신분이었을 때는 못하잖아요. 수사를. 그러니까 파면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인데 본인을 거기에 견주어서 착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내란죄 그리고 이제 외환 혐의까지 지금 덧붙여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파면 전에라도 내란죄 수사에도 협조하는 게 맞는데 본인이 석 변호사 통해서도 얘기했듯이 계엄 하나로 탄핵 받고 수사 받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냥 그건 본인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도 수사 받는 게 마땅하고 빨리 파면되는 것이 나라를 위해서 좋다. 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그게 최우선이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 신분으로서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오직 대통령이었었기 때문에 직무정지 상태니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언론에서 받아주고 있는 것일 뿐이지 저는 결국에는 양쪽 다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치 본인이 고르듯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런 모습조차도 너무나 오만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금 화면 보니까요.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소추인단 또 윤석열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출석해서 각자의 입장이라든지 쟁점이라든지 그런 걸 정리하는 그런 첫 변론준비기일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석동현 변호사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검사가 일방적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자기 입장을 얘기하기 힘들지 않냐. 근데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재판정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도 이 입장을 알릴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대기도 했습니다.
◎ 김유정 > 본인이 직접 생중계도 원하고 입장을 충분히 계엄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게 먹힐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다수의 이 법조인들 하는 얘기는 본인이 이를테면 12.12 담화문이 29분짜리 연설문이 본인 마치 변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런 기조에서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자폭하는 길이다. 현재로서는 고마운 일이다. 빨리 결론 날 수 있게 해줘서, 이런 평가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미몽에 사로잡혀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작은 틀 안에 갇혀서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얼마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그렇게 나와서 하겠다라면 열심히 봐야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 국민들이 똑똑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조차도 그런 미몽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호인 구하기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옆에 불나방처럼 붙어 있던 그 많은 검사들은 어디 갔으며 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그 사람의 살아온 이력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아까 정 의원님이 먹힐지 모르겠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하셨는데 탄핵 심판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본인의 입장을 얘기하고 여론을 만들어가면서 수사에 임하면 조금 더 유리해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 정옥임 > 아마 석동현 변호사가 변호인단의 구성원은 아닌 것으로 있으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정치를 하는가라고 볼멘소리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본인이 대통령과 대화 속에서 그런 내용을 지금 소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대충 감을 잡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것인지 그것조차도 분명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잖아요. 수사를 받게 되면 그것이 전부 밀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억울한 측면이 공개되지 못하지만 재판은 직접 자기가 변론을 한다든지 하면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여전히 지금 일각에 상당히 극우화된 강경 지지자들에게 기대를 거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받는다든지 심지어는 카드도 나중에 반전은 있었지만 대학생들로부터 카드도 받고 그러는 거 봐서는 그런데 굉장히 매몰되어 있다라는 심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어떤 전략이나 전술을 세우든 간에 결국은 헌재에서의 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또 우리가 국민들이 직접 동영상으로 본 물증이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반전의 드라마가 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나름대로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변호인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구하는 모습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아무래도 그 탄핵된 대통령을 변론한다라는 게 직업 변호사로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구성을 보면은 대체로 연령대가 높은 전관들이 중심이 되는데 실제로 그러면 실무를 맡아서 직접 움직여야 될 그런 젊은 변호사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변호인단의 활동에 상당히 제약을 받을 것 아닌가라는 그런 추측도 가능하고요. 우리 옛 속담에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상객이 홍수를 이루나 정승이 죽으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대통령이 권력이 있을 때와 그 권력의 끈이 끊어졌다라고 생각할 때의 그런 인식, 그래서 대통령도 아마 지금 권력 무상을 한없이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진행자 > 지금 정 의원님이 변호인단 얘기를 하셔서요. 변호인단 구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고요. 변호인단 구성을 보니까 변호인단 대표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대표가 돼 있고 공보하는 언론 담당으로 대검 반부패수사부장을 지냈던 윤갑근 변호사가 언론을 맡고 있는 것 같아요. 공보 담당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출신의 배보윤 변호사 공보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이름이 지금 대리인단에 포함이 돼 있어요. 오늘은 보니까 헌재 탄핵 심판이기 때문에 배보윤 변호사하고 배진한 변호사가 중심이 돼서 대리인단 역할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는 보면 매머드급이에요. 이 소추단을 구성을 했는데 이 상대적으로 약한 거 아니냐. 전관 위주로 지인이라든지 인맥이 있는 그런 변호인단 구성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유정 > 아무래도 구성에 어려움은 있었겠죠. 석동현 변호사가 부인은 했습니다마는 7억 준다고 해도 올 사람이 없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건 아니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구성이 늦어지는 거는 지연 전략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변호사 구하기가 어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추측도 해볼 수 있겠죠.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도 굉장히 오랜 인연입니다만 그분도 기꺼이 내가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하겠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지 않냐. 그건 인간적인 정리로 맡는다는 것뿐이지 이 탄핵 심판을 기각시킬 수 있다랄지 이런 자신감의 발로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점에서 어느 변호인이 또 어느 로펌이 이거를 기꺼이 맡아서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김용현 측에서 나온 변호사들이 언론도 막 다 출입 금지시키고 기자회견이라고 소위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12.12 담화문 소위 담화문하고 그러니까 공동 변호인단을 꾸려도 손색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왜 그런 구상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 진행자 >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좀 의문이 있는 부분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송달로 간주하고 오늘 첫 탄핵 심판 절차로 바로 진행하기는 했는데 헌법재판소 6인 체제로 가능하냐 이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 또 대리인단 구성하긴 했지만 적극적으로 또 할 거냐 여러 가지 변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정옥임 >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이 원래 이론대로라면 9명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또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 국회에서 선출된 9명이 구성되는 것이 맞지만 여러 가지 파당적인 이해로 갈등이 높아지면서 6명 체제로 심리를 그것도 사실은 한 번의 가처분의 결과로서 심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심리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의 여부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다 내년 4월이면 이 중에서 또 2명이 임기를 마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어쨌든 탄핵소추 의결이 났고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그 정족수는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있어서 책임을 다해야 될 사람들은 그 책임을 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명이면 국민의힘이 유리하고 9명이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거는 각자의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의 자유를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작이 된 만큼 심리하는데 물론 9명인 것보다는 뭔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크게 지장을 받으리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 김유정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당시에도 만장일치였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나중에 판결 이후에 어떤 국론의 분열이나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장일치로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안창호 헌재 재판관이 굉장히 보수적인 분 아닙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극강의 보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비판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도 당시에 탄핵에 찬성을 했어요. 만장일치였으니까. 그랬던 것처럼 저는 헌재에서 오직 헌법과 재판관들의 양심에 근거해서 이 결론을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 자체는 7명이어야만 시작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진숙 케이스에 따라서 6명도 가능하다라고 헌재에서 유권 해석을 내린 것인데 이거 분명히 나중에는 시비 걸 것이다. 이걸 이대로 수용할 정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누차 드렸었는데 역시 석동현 변호사가 석동현 대변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나와서 6명이 이거 하는 거 안 맞지 않느냐 얘기를 꺼냈어요.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시비 걸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9명이 돼서 이걸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유권해석상 6명이 심리 가능하다고 헌재가 결론 내렸다는 그 이유만으로 6명으로 결론 낸다는 건 너무 부조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재판관 임명을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정말 저는 민주 정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내란의힘이냐 내란 잔당이냐 이런 얘기까지 조롱 섞인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에 부화뇌동 혹은 본인의 소신인 양 양심을 저버린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까지 임명을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권한대행 탄핵 사태까지 이르게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만듭니까. 집권여당이다 우리는 이러고 얼굴 두껍게 살자 권성동 원내대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 어떻게 두껍게 합니까? 철판을 깔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더 이상 두꺼울 수 없을 만큼 낯 뜨거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집권여당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이 혼란상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을 풀어가야지 맞는 것이지 어떻게 대행한테 이거 절대 이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재판관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위헌이다 이런 소위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까. 정말 그러면서 지역에 가서 막 낯 두껍게 다녀라 이렇게 하면 강릉 지역구 아니십니까? 강릉 시민들은 권성동 원내대표한테 박수를 치실까요? 저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두 분 모두 탄핵 심판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일단 체제도 갖춰야 되고 속도를 좀 내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정옥임 > 잠시 석동현 변호사가 무슨 자격으로 그런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오늘 6명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의 대리인단으로서 준비기일에 참여했다라는 건 6명의 심리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또 방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국회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3명의 선출이 끝났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논란은 또 그 논란대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 김유정 > 7명의 심리는 7명이 기준이고 6명으로 심리도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는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 재판관이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렇죠.
◎ 김유정 > 그렇죠. 내부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도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군다나 임명 절차를 통해서 9명이 이 사건을 맡아서 심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기자들이 오늘 공보관한테 많이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까지 낼 수 있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아직 결론은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 수사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지금 탄핵 심판이 한 축으로 흘러가고 있고 내란 수사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29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 이렇게 3차 통보를 했어요. 이번에는 어떨 거라고 보세요?
◎ 정옥임 > 보통 관례로 보면 세 번 정도 출석 요구를 해서 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체포로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포를 만약에 하게 되면 20일 내에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서 법적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실제로 공수처장이 그렇게 해서 법대로 관례대로 하겠다라는 것인지. 왜냐하면 또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히 요원한 것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지금 이 일은 국민적 관심에 더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사회 경제적 불확실성을 상당히 가중시키는 요소인 만큼 법에 따라서 관례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 김유정 >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이렇게 피의자가 여러 차례 출석 안 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어떻게 했을지. 그래서 공수처가 이첩 받은 두 사람이 윤석열, 이상민 이 두 분 아닙니까. 그러면 철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국회에서 질문이 있었을 때 이 내란범에 대해서는 영장 없이 긴급체포가 가능하지 않냐라고 물었을 때 공수처장이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그것과는 거리가 멀죠. 공수처장이 심지어 대통령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와주시면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도대체 너무 무능해 보이기도 하고 무책임해 보이기도 한 이 공수처에 대해서 어디까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불신의 문제까지 촉발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 번까지 소환하고 긴급 체포를 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면 그나마 접어서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29일 날 세 번째 소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본인이 계속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할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당당하게 응하는 게 맞고 정말 2년 반 동안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국민과 정말 나라 걱정을 했다면 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내란의 지경에서 이 상황에서 본인이 빨리 이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정말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한다면 소환에 응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본인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렇게 소환에 응해서 긴급 체포될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겠죠. 그렇지만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정말 빨리 결론을 내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 영원히 피해갈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수처도 정말 법적 절차에 따라서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대통령도 정말 양심이 있다면 이쪽 수사에도 응하고 탄핵 심판에도 빨리 응해서 오늘 대리인이 출석을 했습니다만 이 상황을 빨리 이 파고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본인이 대통령을 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 저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지난번에 왜 수사에 응하지 않냐라고 했을 때 변호인단이 구성되지 않아서 그렇다. 수사기관이 여러 군데라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런 사유가 다 없어진 상황이긴 해요. 그럼 나와야 된다는 거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건데 나올지 그렇다고.
◎ 정옥임 > 그렇지 않으면 강제 수사에 돌입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말입니다. 공수처장의 입장에서도 물론 공수처가 갑자기 만들어져서 그동안의 능력과 인력의 문제를 그대로 노정시킨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치권에서 어떤 기관을 만들 때 급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까지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논의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상당히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다수의 어떤 입장이 있더라 하더라도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또는 지나친 그런 액션으로 사회의 긴장과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일은 상당히 절제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장이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서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이고 인내를 소진하는 것이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총리의 특검과 관련한 시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특검 예를 든다면 내란 특검이 됐든 김 여사 특검이 됐든 특검 시한은 올해 말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갑자기 민주당에서 24일까지로 하겠다. 그러다 그 다음에 26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 자체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뭔가 법에 정한 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정치적인 제스처는 사회 전체적으로 또는 정치가 굉장히 한 발 한 발이 정말 두들겨 보고 가야 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세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한다면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것 자체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소진했다 그러고 나서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대체적으로 피의자에게 세 차례 정도 소환 통보를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도 대통령도 혹시라도 세 차례의 통보 전에 체포 영장이라든지 강제 수사에 나섰을 경우에 논란이 인다든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도 있는 것 같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예비조사가 충분하지 않아서 기소에 어려움을 겪을까봐 그런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도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김유정 > 기왕 이렇게 된 거니까 세 번째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 절차를 밟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은 지금 12월 14일 날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나서 지금 2주가 다 되도록 여전히 차가운 길거리에서 탄핵 빨리 인용되어야 된다, 추진돼야 된다, 그리고 수사에 응해야 된다, 파면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면서 차가운 길바닥에 있는데 당사자들은 따뜻한 관저에서 수사에 응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있는다는 이 상황이 정말 맞지 않잖아요. 공수처에서도 명분을 쌓는 거라면 저는 그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9일 날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보세요. 성탄절 날 경호상의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공수처에서. 그런데 연락이 없었고 그 다음에 29일도 이제 일요일이기 때문에 또 경호상의 문제가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요일로 또 추진을 하는 거잖아요. 공수처에서. 이렇게까지 세심한 배려까지 해가면서 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다 이러면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자는 경호처와의 물리적인 충돌 이런 걸 우려하기도 하던데 영장 받아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체포하겠다는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사람에 대해서. 그거를 경호처가 방해한다 이러면 본인 내란 동조이자 불법 행위죠. 그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가 그야말로 명분 쌓기로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그 순서 역시 앞으로 전개될 체포를 포함한 순서 역시 제대로 밟아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 의원님이 국민 불안, 정치권 분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탄핵 심판 수사 대통령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참 답답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뒤인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까지 했습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담화 내용과 여야의 반응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어제) >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5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철회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국정 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주길 바랍니다.
-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헌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할 한덕수 총리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총리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내란동일체가 아니라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탄핵 표결에 참여하기를 촉구합니다.
◎ 진행자 > 먼저 정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어떤 입장이세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정옥임 > 저는 지난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6개 정책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여기서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아마 특검이라든지 내지는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왜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되지 않는 여야 합의를 강조했을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 3명의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판사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걸 근거로 야당에서는 합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그래서 법조문을 찾아봤더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데 그 전제가 현상 유지예요. 그러면서 이 헌법재판관과 관련해서는 임명해야 한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가 선출한 국회 몫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하는 게 맞고 더군다나 대통령이 지금 국회에 의해서 탄핵 의결이 된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 원활하게 심리와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은데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지금 저렇게 마치 또 여태까지 그렇지 않던 총리가 왜 몽니를 부리지 하는 생각이 갈 정도로, 이게 첫 번째 국면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금 그 말을 하자마자 의결을 하자마자 지금 탄핵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는데 근데 오늘 경제부총리가 또 한마디 했어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하는 거는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부총리가 권한대행의 대행이 되면 이 권한대행의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그럼 임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누구도 지금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1당인 민주당이 과연 이런 식으로 정치하는 것은 또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깊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첫째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적절하지 못한 선택을 한 것은 맞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정국이 풀릴 것인가라는 깊은 회의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어떠세요?
◎ 김유정 >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이런 사태들이 어디서 비롯된 거죠? 이 계엄 내란 사태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경제가 좋았습니까? 좋지 않았죠. 거기에 책임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굉장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최상목 경제부총리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오늘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외환 위기가 온다면 이건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때문이다. 마치 이조차도 민주당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사정이 안 좋았던 것은 계엄 전 계엄 후에 가속화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는 게 정말 후안무치하다. 이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덕수 총리는 사실관계도 틀렸고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은 다 궤변입니다. 그러니까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야 합의해서 하기로 한 거예요. 계속 논란은 있었죠. 누가 두 명을 가져갈 것이냐 아니냐 논란은 있었습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11월 29일 날 합의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2명, 국힘 1명, 이렇게 합의했던 것이고 12월 19일 날 청문회까지 다 얘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래서 인사청문위원장도 정점식 의원으로 정해졌던 거를 박지원 의원이 맡아서 했던 거고 청문 절차를 문제없이 다 거쳤어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가 된 다음에 말을 뒤집은 거고 한마디로 판을 깬 거 아닙니까. 본인들이 약속을 어겨놓고 똑같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야 합의, 아니 합의를 해서 청문회를 거쳤고 국회도 통과를 시켰는데 표결 절차를 거쳐서. 무슨 더 이상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지 그래서 궤변이라는 말씀이고요. 여야 합의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여야 합의도 이루지 않은 거부권은 왜 행사해서 법안 6개는 다 거부권 행사해서 파기시킨 건지 거기부터 답을 해야지 맞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책임하다. 너무 무책임하고 본인이 공직생활 40년을 이 혼란한 국정 상황을 수습하는데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본인이 혼란을 부추기고 있고 가중시키고 있고 불확실성을 훨씬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제 총리의 담화문, 김용현 측의 변호인들 얘기한 다음에 총리가 또 담화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주가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간신히 1470원 정도로 지금 막아냈습니다만 2009년 금융위기 때 1488원까지 올라갔어요. 그 이래로 지금 오늘이 최고치를 찍은 거 아닙니까. 이런 걱정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국무회의 때 직을 내던지고 목숨을 걸고라도 막았어야지 이제 와서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탄핵하니까 외환위기가 올 것이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윤석열, 한덕수, 권성동 이 세 사람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지금 삼각동맹을 이룬 것 같아요. 서로 막 수건돌리기 하면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명으로 안 되는 일을 국민의힘은 임명하는 게 위헌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야 합의가 이미 돼서 청문회까지 거친 3명에 대해서조차 합의를 해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고 또 용산에서는 6명은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 세 사람이 정말 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국면을 빨리 돌파하지 않으면 또 언제라도 환율이 올라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는 더 이상 기대할 게 없고 빨리 탄핵 절차를 하는 게 맞고요. 저는 노종면 의원이 이럴 바엔 차라리 5명을 그냥 다 탄핵시켜서 국무회의를 와해시키고 그러면은 법안 공포권을 국회의장이 갖게 되잖아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말까지 했겠냐라는 얘기까지 들은 그 발언이 있었잖아요. 저는 어쩌면 다수의 국민들은 차라리 그게 낫겠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그럼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면 차라리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국무회의에서 다 앉아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동조했던 사람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한통속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한덕수 총리도 지금 저러고 있고 심지어는 내 뒤를 이어서 권한대행 역할을 잘 맡을 마음의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까지 23일 날 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부총리한테 했다는. 그러니까 탄핵당할 결심을 해놓고 왜 궤변을 늘어놓고 있냐는 말씀이죠.
◎ 진행자 > 지금 속보에 보니까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탄핵 심판 첫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헌재에서 탄핵 심판 신속하게 진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 조금 구체적인 내용은 더 들어오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국민 담화를 한 다음에 바로 또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넘겼는데 여야가 합의를 하라니 말이 되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헌재에서 또 피청구인도 협조해야 한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제재를 하겠다, 좀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헌재에서.
◎ 정옥임 > 제가 볼 때 6명의 헌법재판관이 아주 체계적으로 심리를 할 것 같다라는 기대를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크고 저 자신도 아까 예상치 못하다라고 할 정도로 당혹한 건 맞는데요. 지금 이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또 이런 측면도 봐요. 민주당이 제1당입니다. 그리고 당대표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시행이 되면 대통령 후보가 될 사람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한 교착된 상황에서 정치라는 건 타협의 예술이고 또 딜 메이킹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마치도 점령군 내지는 잘못했지만 법체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치 또 인민 재판하듯이 국민들 다수가 원하니까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이 그거를 대변하듯이 하는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과연 설득력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오죽하면 노종면 의원이 무슨 5명 국무위원을 탄핵시키고 국회의장이 이건 지금 무정부 상태라는 건데 그런 말 자체가 상당히 불확실성과 불안감을 가중시키면서 지금 국내 정치라고 하지만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서도 보고 있고 해외의 구매자들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특검 시한도 그렇고요. 이번에 국무총리 즉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단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이걸 비판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 대표는 한 치 뒤에 있다가 나름대로 설득을 소진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이 정도까지 했는데 계속 경직된 자세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때 탄핵을 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탄핵 탄핵 가뜩이나 비상계엄의 빌미 중에 하나도 바로 탄핵 남발이었습니다. 그 탄핵 중에는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검사들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통합이 안 돼요. 양쪽으로 극단으로 갈라져 있고 여전히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른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생각이 옳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로 할 수 있는 빌미까지는 만들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보면 탄핵도 그렇고요. 과거 공천할 때 내 사람만 공천, 아닌 사람은 정부 혁신의 대상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 집단 인식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라고 그러는데 선진 자유민주주의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남미식의 후진 정치도 아닌데 그 경계선상에서 지금 왔다갔다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런 체제 하에서는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 또 탄핵이 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면 전례와 법리를 참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과 함께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1정당으로서 민주당이 어떤 성숙한 모습을 보이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소리 아닌 거는 아실 거고요.
◎ 김유정 > 그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선의를 가지고 뭔가 기대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혼란 이 난국을 수습하는 것은 헌재에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재판관 9명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가장 급선무다라고 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다음 방법은 뭐겠습니까. 빨리 정리하고 다음 순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 국면에서는 향후에 대선 이런 건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대통령 쪽은 어떻게든 지연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서류도 안 받고 서류 내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 포고령도 국회에서 낸 걸로 갈음이 됩니다라는 유권해석까지 한 거 아닙니까? 헌재에서. 직접 피청구인이 내지 않았는데 국회에서 낸 걸로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지경으로 지연작전을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서로 공조해서 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로 4월까지 끌다가 2명이 임기 종료가 돼서 4명이 되면 그냥 권한대행 상태로 가다 보면 무슨 수가 나겠지 이런 생각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천공도 얘기했고 누구도 얘기했고 내년에 운이 좋고 100일만 지나면 좋아지고 저희가 알다시피 무술에 빠져, 주술에 빠져 있다는 것은 다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전후 맥락상, 보살과 도사와 무슨 이제 장군 보살까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여전히 지금도 어떤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귀를 기울여서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권한대행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돕느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의 이 불안함, 탄핵안은 가결됐는데 2주 가까이 되도록 뭔가 불안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또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고 하는 것들은 여전히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대통령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관저에 그냥 있는 것, 그리고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이 임명 안 되는 것, 그리고 공수처에 출석도 안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초가 되는 것은 재판관 임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그것마저 지금 손을 놔버린다면 저는 민주당도 있어서는 안 될 정당이라고 생각해요.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거든요. 역풍 따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역풍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아요. 많은 국민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재에서 빨리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야 된다라고 다들 원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앞에 그 많은 국민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빨리빨리 진행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는 절차는 명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은 저희가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두 분을 보내드리지 않고요. 광고 이후에 다시 모시고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만 하나 전해드릴게요. 헌법재판소에서 다음 재판을 1월 3일 날 하겠다. 중대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다시 뵙겠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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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1400/article/6671338_3649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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