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가 치매 치료제 처방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임용 4개월 만에 직위해제 돼 자진사퇴한 전 보건소장(부산일보 2023년 11월 13일 자 12면 등 보도)이 거제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했다. 앞선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관련된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다툼에서도 3전 전패하면서 거제시의 석연찮은 행정 행위가 행정력 낭비와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곽희두 부장판사)는 최근 전 거제시보건소장 A 씨가 거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공무원 비위행위에 인터넷릴게임 대한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법적 성질은 다르지만 보수·승진·승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효력을 발생시키는 침익적 처분”이라며 “부당하게 장기화할 경우 해임과 유사한 수준의 불이익을 초래할 가능성이 내재한 만큼 요건과 효력 상실·소멸 시점 등이 엄격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A 씨에게 공공보건 의료행정 체계에 스윙트레이딩 대한 오해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지만, 정신적·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 A 씨 손을 들어줬다. A 씨는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2023년 7월 개방형직위 2차 공개모집을 통해 거제시보건소장에 임명됐다. 전국을 통틀어도 흔치 않은 엘리트 의사 소장에 안팎의 기CME 대가 컸다. 하지만 업무 개시 두 달도 안 돼 내부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거제시치매안심센터장을 겸하고 있는 A 씨가 나병(한센병) 치료제인 ‘답손(Dapsone)’을 치매 환자에게 처방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다. 센터에선 그동안 치매 치료제로 가장 대중적인 ‘아리셉트(Aricept)’를세이브존I&C 주식 써왔다. 그런데 A 씨가 이를 답손으로 대체하자 보건소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거제시공무원노조 게시판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해당 게시물에 직접 답글을 달며 설전을 벌였다. 그는 “아리셉트는 치매 증상만 다소 개선할 뿐 치료 약이 될 수 없고 폐질환 등 부작용이 더 많지만, 답손은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약물슬롯추천 로서 효능이 연구로 입증된 데다 지인과 모친에게 투약해 실제 치료 효과까지 직접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또 “부작용 모니터링을 통해 기존 약물 부작용이 확인된 환자에게만 답손을 치료제로 대체했다”며 ‘정당한 의료 행위’라고 주장했다. 반면 직원들은 임상 등 검증이 미흡한 약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보통 부작용이 있으면 보건복지부에 고시한 약제 중 환자에게 맞는 다른 약을 주는데, 답손은 목록에 없다는 것이다.
거제시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답손 논란 게시물. 보건소장이 직접 답글을 남기며 설전을 벌였다. 부산일보DB
여기에 센터 협력의사 재계약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해 무료로 나눠준 직원 처분을 두고도 갈등을 빚었다. 소장은 이들에게 징계를 통보하고 집행부에 인사 조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인사권은 임용권자인 시장에게 있다며 거부했다. 직원 징계를 놓고 설왕설래하는 와중에 내부 투서에 따른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소장은 직위해제됐다. 소장실 출입 통제와 행정과 출근 명령을 통보받은 A 씨는 더 이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사표를 제출했고, 거제시는 의원면직(자발적 의사에 따라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 했다. 이번 판결로 직위해제 처분은 무효가 됐지만 복직은 불가능하다. A 씨 스스로 사직한 만큼 면직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직위해제와 면직은 별개 사안”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거제시의 막무가내 행정이 불신을 자초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실제 거제시는 2018년부터 2021년 사이 고현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와 벌인 법적 다툼에서 전패했다. ‘고무줄 과세’ 논란이 불거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부터 사업자가 공익 시설로 기부한 배수펌프장·해경 파출소 ‘이행강제금 부과’ 등 3번의 행정 소송과 일반상업용지 내 주상복합건물 불허 행정심판까지 모두 패하며 ‘못 믿을 행정’이라는 오명을 썼다. 거제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잘못된 행위에 대한 불이익이 없다 보니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잘잘못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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