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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10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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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로지 정부 뜻에 따라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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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했다. 패스트트랙은 여야가 대립하느라 상임위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행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180일...[뉴스1] 20대 국회 때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무더기 발의됐지만, 국회 문을 닫을 때(2020년 5월 29일)까지 처리하지 못했다. 당시 윤후덕 의원이 첫 대표발의(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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