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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6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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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제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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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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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에 가맹사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가맹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의 금지를... ![[보도자료] 이수진 의](https://search.pstatic.net/common/?src=http%3A%2F%2Fblogfiles.naver.net%2FMjAyMDA4MDVfMTYy%2FMDAxNTk2NjAwOTkwNjUy.Iy3HYcLhRxv4Jpjae0_INio_fAikTyQzwCSLkvn-Ftkg.ofKMqX75ESLbm6NwxpQbjgO5xuu-nliqWkSi36J9rd0g.PNG.sjl2778%2F%25BA%25B8%25B5%25B5%25C0%25DA%25B7%25E1%25BD%25E6%25B3%25D7%25C0%25CF2.png%23300x300&type=m80_80)   이수진 의원,「자원재활용촉진법」개정안 발의 ‘포장정보공시 의무제’도입으로... 이번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윤재갑, 양경숙, 강민정...심상정, 고위공직자 1세대 1주택 제한 대표발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대상 - 1세대...최근 발의된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 본다. ▲정책 및 정치현안 홍보 현수막 제한 완화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은 6월 24일자로 정당의...『주택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매행위 제한 위반, 공급질서 위반과... 대표 발의한『주택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월 4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상헌 의원,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심의 속도 높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전부 개정안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성북갑, 더불어민주당)이 5년째 위헌 상태로 방치 중인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형석 의원,국가 훈장·포장 자진 취소 가능하도록 법령개정!-‘상훈법’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국가로부터 수여 받은 훈장·포장 자진 취소 요청 가능한 내용...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주총 시즌을...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5일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산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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