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시각·발달장애인 선거인 장애유형 맞는 특수투표용지 마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달장애인 선거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특수투표용지·투표보조용구 등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용지에 후보자나 정당 기호·명칭을 표시하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선거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 등으로 문자나 숫자 중심의 투표용지만으로는 후보와 정당을 구분하기 어려운 선거인이 존재하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도 。자형 특수투표용지를 투표소마다 반드시 비치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국이나 대만 등 해외에서는 이미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의 로고 등을 표시해 발달장애인의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국도 장애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을 통해 신설하는 조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선거인이 특수투표용지의 사용을 신청할 경우 관할 투표소는 특수투표용지를 비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후보자의 사진, 정당을 상징하는 이미지 등이 표시된 특수투표용지나 투표보조용구를 제작·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야마토2온라인게임 앞서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지난 5월29일 사전투표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찾아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일부 노인이나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후보자 사진이나 정당 로고가 없으면 투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리며 투표 보조용구를 직접 시연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17일 발달장애인 활동가들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법원에서도 차별이라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민전 의원은 “투표권은 장애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며 “맞춤형 투표용지로 장애인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확실히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net ◑ 비아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