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채권입찰제 본격 입법 추진
청약 수익성↓…투자 방향 전환
[대한경제=황은우 기자]‘강남 로또’가 사라진다.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시세 차익에 준하는 금액만큼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 본격 입법 궤도에 오르며 청약 한 번으로 수십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었던 구조에 제동이 걸렸다. 수년간 가점을 쌓으며 줄을 서온 고가점 수요자들의 셈법이 바뀌고, 그 자금이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으로 흘러들 경우 강남3구ㆍ용산 등 집값에 새로운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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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 사진: 현대건설 제공.


26일 업계에 따르면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방안을 바다이야기합법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청약이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투기적 수요만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을 때 수분양자가 국민주택채권을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 게임릴사이트 권매입상한액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90%라면 채권 매입액은 시세 차익인 10% 이내로 정해지도록 국토교통부와 협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채권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으로 편입돼, 공공주택 건설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릴짱 ,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일단 내년 초까지 분양이 계획된 민간 단지에는 적용 가능성이 크지 않은 셈이다.
올해 하반기 약 1800가구의 일반분양을 앞둔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 반포 클래스트’는 이미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를 모두 마친 상태여서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년 바다이야기게임기 초까지 분양이 예정된 단지들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제도가 정식 시행된 이후에는 강남권 등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청약시장 열기가 급격히 식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채권 매입 부담으로 청약 메리트가 약화되면, 반대로 강남3구와 용산구 또는 한강벨트 등의 기존 아파트 매매시장이 예상치 못한 수요 유입으로 단기 반등세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시행 직전에는 역설적인 과열이 연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서 가격 매력이 여전히 남아 있는 일부 단지가 마지막 로또 청약으로 남기 때문이다. 이른바 마지막 분양 단지를 향한 청약 막차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의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 최고 분양가는 23억3310만원이었는데, 인근 시세는 약 45억원에 달해 당첨시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이 기대됐다. 이를 감안하면 정비사업 조합과 건설사들은 법 시행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속도전에 나설 여지가 크다.
주택채권입찰제는 2006년 경기 성남의 판교신도시 분양 당시 도입됐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 들어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지됐다. 당시엔 분양가와 채권 매입 후 즉시 매각했을 때 예상 손실액을 합한 금액이 인근지역 시세 대비 90% 수준이 되도록 설계됐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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