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 국회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제정돼 통합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0년 만에 다시 하나로 뭉쳐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넘어 미래를 선도할 균형발전 모델을 지향합니다. 연합뉴스는 5회에 걸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의미와 위상, 특별법에 담긴 특례를 비롯해 진정한 통합으로 가기 위한 해법 등을 조명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청와대 오찬 간담회 (광주=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9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ny@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전남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연합의 여정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규모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경제, 파격적인 정부 지원 등 대의를 내세운 선(先) 통합 추진으로 제도적 기반이 될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성과까지 냈으나 묻어뒀던 현실적인 문제들은 하나둘 돌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을 앞둔 전남광주특별시에도 갈등과 시행착오의 최소화라는 지상과제를 안게 됐다.
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 과
릴게임손오공 정에서 최대 쟁점은 주청사 위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특별시장,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넘어 막대한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품은 사안이다.
특별법에서 통합 특별시 청사는 순천에 있는 전남도 동부청사, 무안청사(기존 전남도청), 광주청사(기존 광주시청)를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했다.
'황금 분할'으로
오리지널골드몽 포장됐지만, 실상은 특별법 제정 등 통합 절차에 걸림돌이 될 논쟁을 미루겠다는 포석의 성격이 짙었다.
초대 특별시장 후보군 다수도 '균형 운영' 합의를 강조하며 논란을 피해 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다만 민형배 의원은 당선 시 6개월간 순환 근무 후 주청사를 결정하겠다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첫
온라인야마토게임 출근을 동부청사로 하겠다는 의중을 밝혔다.
여수가 지역구인 주철현 의원은 광주로의 집중, '블랙홀 현상'을 우려하며 주청사를 전남에 둘 것을 주장했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주소재지 결정은 당선될 통합시장에 미룰 사안이 아니다"며 공론화 기구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통합 추진에 방해가 된다는 공감 아래 정치권 안팎에서 주청사 언급을 암묵적으로 자제하는 사이 권역별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분의 1씩 기능을 분산한다는 합의는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게 중론으로, '돌을 맞더라도' 풀어야 할 당위의 과제이다.
주청사 유치는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 등 지역 발전의 일대 전기가 될 수 있지만, 남은 청사는 출장소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심이 퍼졌다. 지역 쇠락과도 연결되는 중차대한 문제다.
특별시 출범에 따라 지방의회, 교육청, 경찰청, 법원, 검찰 등 중앙·지방 공공기관 조직 체계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전 요인이 발생한다면 주청사 위치는 필수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광주권, 전남 동·서부권 등 3개 권역별 이해관계 대립이 함축된 사안인 이유다.
특별시 중심을 자처할 광주권, 전통 산업 쇠락으로 경제 위기를 겪으며 정치·행정 의사 결정 과정에서 소외를 주장하는 전남 동부권, 정주 여건이나 경제적 낙후를 호소하는 전남 서부권에서는 이미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법 제1조에 명시된 '인공지능·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 산업' 기관·기업 유치, 정부에서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4년간 5조원씩 최대 20조원을 약속한 정부 인센티브 배분 등을 놓고도 권역별로 각자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축포' (광주=연합뉴스) 16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범시도민 협의회 발대식이 열렸다. 사진은 통합 추진을 선언하며 축포를 터트리는 참석자들의 모습. 2025.1.16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ch80@yna.co.kr
이재명 정부 지방대 육성 프로젝트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지원에서도 광주캠퍼스를 중심으로 하는 전남대학교와 국립 의대 설립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는 목포대·순천대 통합 대학 경쟁이 불가피하다.
사안마다 일어날 수 있는 권역·소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해야만 특별시는 물리적 통합을 넘어 화학적 통합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전남 22개 시·군, 광주 5개 구의 기능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과제로 지목된다.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행정·재정적 권한이 상대적으로 적어 자치권 강화 방안을 마련해 동등한 지위에 올려야 한다.
통합에 필연적인 공공 조직의 변화 과정에서 마찰음도 예상된다.
특별법에서는 통합 특별시 설치 이전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시 또는 전남도 관할 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통합으로 초과하는 정원은 정원 외로 인정하도록 했다.
본인 동의 없이 기존 시도 경계를 초월한 근무 발령, 정원 감축 등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다만 통합의 실효성을 누리려면 시기의 문제일 뿐 조직 축소, 교차 근무 등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이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조직의 통폐합으로 인한 지역 간 인사이동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특별법에서도 통합으로 초과하는 공무원 정원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6월3일 선출되는 통합시장에 막대한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지낸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통합 이후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치밀한 설계가 시급한 만큼 당장이라도 정권 교체 시기 인수위원회와 같은 기능을 할 민관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며 "시도 행정통합 추진단에 민간인이 없고, 특별법도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등의 방식은 더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은 "특히 주청사 위치 문제는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공론화를 거쳐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결론을 내고, 그 결과에 승복하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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