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돌입하면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이들 법안 시행이 현실화되면서 78년 동안 이어져온 국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왜곡죄 법안(형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나선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 바다이야기오리지널 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왜곡죄 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위헌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전날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민사·행정 사건 등을 제외한 형사 사건으로 한정했다. 또 법 왜곡 행위를 규정한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불명 바다이야기사이트 확성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이 이날 법왜곡죄 법안을 시작으로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 증원법까지 순차 처리에 돌입하자,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형사·사법 체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가 형사·사법 체제에 대한 대대적 변화를 오랜 숙고 없이 이른바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손오공릴게임 경우 오히려 지금껏 쌓아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붕괴만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이다. 잘못된 수사·재판 처분을 바로잡는 데 있어 이미 항고, 수사심의위원회, 3심제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급하게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서기보다는 국민적 논의를 거듭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바다신릴게임 “무조건 대법관 수만 늘리는 건 인플레이션 우려를 알고도 시중 화폐가 부족하다고 돈만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사실심 부실화 등 향후 발생할 각종 부작용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왜곡죄는 검사나 판사들이 소신 있는 수사하고 또 판결하는 것을 막는 족쇄”라며 “재판소원 도입은 말그대로 희망고문으로 ‘재판 지연→변호사 비용 급증→ 바다이야기다운로드 피해자 부담 폭증’이라는 악순환만 거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법개혁3법이 각종 부작용만 발생시키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익명을 요구한 한 한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왜곡죄을 적용하는 데 있어 명확한 기준도 없다”며 “법왜곡죄를 적용할 때 자칫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서 수사 기관은 자의적 해석에 따른 기소를, 재판부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등 정치 중립·독립성 자체만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의 법왜곡죄는 나찌 시절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해 처벌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시행한 것으로 현재는 해당 조항이 적용돼 처벌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등 사실상 사문화됐다”며 “제왕적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 등 지금까지 인류가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마자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