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9월 6일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평화롭게 모이는 자리였다. 그런데 축제가 끝난 지 약 4개월이 지나 인천시는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에 200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여했다. 인천애뜰 광장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이유에서이다.
조직위원회는 축제를 앞두고 경찰에 인천애뜰에 대한 집회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하고 이루어진 축제가 어떻게 무단점유가 될 수 있는가. 이는 광장 사용에 있어 이중의 통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와 같은 공공부지에서 집회를 오션릴게임 할 경우에는 경찰에 집회신고만을 하면 된다. 그런데 도심광장에 대해서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장에게 사용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역시 공공질서를 해하거나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인천시는 조직위원회의 광장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않았다. 결국 쿨사이다릴게임 조직위원회는 사용신고 수리 없이 축제를 진행했고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다.
헌법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경찰에 대해서 하는 집회신고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행정절차적 협조를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유독 광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집회의 내용을 판단해서 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불수리 시 무단점유로 변상금 야마토연타 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광장 집회를 지자체장의 허가사항으로 두는 것이며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럼에도 인천시 외에도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광장 사용을 통제하는 조례를 두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서울광장이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제정 당시 서울광장 이용을 위해 시장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바다이야기게임 있었다.?
그러던 것이 2009년 시민들에 의해 조례 개정 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 2010년 사용신고를 하면 시장이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었다.
하지만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 등 예외적으로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후로도 서울광장 사용이 불허되는 사례가 계속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서 나왔다.?
대표적인 것이 서울퀴어문화축제이다. 2015년부터 매해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지만 2023년 광장 사용신고가 불수리되었다. 당시 불수리를 결정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회의록에서는 퀴어문화축제를 보지 않을 권리가 있다, 청소년 교육에 좋지 않다는 취지의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담은 발언들로 가득했다. 불수리의 표현적 이유는 같은 날 사용신고된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가 더 공익성이 높다는 것이지만 해당 행사에 대해서는 어떠한 질문이나 의견도 없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와 같이 광장을 통제하지는 않는다. 부천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운영 조례는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사용신고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광장을 목적에 맞게 관리하는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광장 조례는 집회와 시위의 진행 등을 위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집회와 시위가 광장의 목적으로 되어 있음에도 시민들에게 이중의 통제를 가하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행사를 막는 지금의 광장 조례는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광장은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이제는 법이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