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거나 '희망 고문'임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가데이터처가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일자리는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정작 29세 이하 청년층 일자리는 2만9000개(-6.7%)나 급감했다. 정부가 세금을 쏟아부어 공공 조직을 비대화하는 동안, 미래 세대인 청년들은 공공부문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고 밀려난 것이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청년 고용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세대 간 불균형만 심화시키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공공부문의 '청년 홀대'는 2025년 12 알라딘릴게임 월 고용동향에서 확인된 '청년 고용 참사'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달 청년(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2000명이나 줄었고, 고용률은 44.3%로 뒷걸음질 쳤다.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24만명 넘게 늘며 고용 시장을 떠받쳤다. 결국 60%를 넘는 고용률(61.5%)은 '세금 알바'로 불리는 노인의 단기 공공 일자리로 청년의 눈물을 분식한 카카오야마토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
공공 일자리의 질적 저하도 심각하다. 정부기관의 비공무원 일자리 중 43.0%가 근속 연수 3년 미만의 단기직이고, 1년 미만 초단기 일자리 비중도 20.8%에 달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지, 통계 수치만 채우는 몇 개월짜리 아르바이트가 아니다. 15~29세의 '쉬었음' 인 오리지널바다이야기 구는 역대 두 번째였고, 30대 쉬었음은 역대 최대였다. 반면 한국 경제 버팀목인 제조업 취업자는 무려 18개월 연속 감소했다. 민간이 활력을 잃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세금 주도 일자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책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 통계 분식을 위한 단기 처방을 멈추고, 민간 기업이 투자를 바다이야기게임장 늘려 2030세대가 원하는 '진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청년이 배제된 공공 일자리 잔치는 국가 미래를 갉아먹는 독버섯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