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겐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계엄 선포와 실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구형한 건데요.
박서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특검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인물 중 윤석열 전 대통령 다음으로 무거운 책임을 지운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1980년 비상계엄 당시 주동자 2명이 대통령이 됐고, 참여자 모두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야마토릴게임 장준호/차장검사 : "피고인은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독재 권력을 창출하여 장기간 공유하기 위한 권력욕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계엄 기획과 설계의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경력을 보내 국회 봉쇄를 하려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징역 15년 구형을 받은 한덕수 전 총
바다이야기릴게임2 리나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보다도 높은 구형량, 지위고하보다는 계엄에 실질적으로 가담한 정도에 따라 차등 구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준호/차장검사 :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 사건 내란 범행의 기획과 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
이들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
바다이야기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노상원 : "조선시대 역모 사건이나 사화 사건 등이 있습니다. 지금의 특검과 무엇이 틀린지 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계엄 실무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선 징역 10~15년 사이를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내란에 가담한
바다신2게임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여인형·이진우·곽종근 전 사령관 등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순차적으로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서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화면제공: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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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빈 기자 (mugye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