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에 대해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의 ‘입법 내란’으로 ‘식물 대통령’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민의힘이 그해 4월 총선에서 승리해 여대야소가 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은 왜 2024년 총선에서 패배했을까?
정치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정치 신인 발굴의 실패, 총선 전략의 부재 등 다양한 정치적·사 릴게임바다이야기 회적 이유를 제시한다.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주목한다. 윤 전 대통령의 전임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돈 풀기 정책과 이로 인한 고물가(인플레이션) 후유증이 윤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잠식하면서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이 지나 물가가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을까?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고물가 떠넘긴 문재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한 직후부터 적극적인 재정확대 정책에 나섰다. 그의 재정확대 정책이 극에 달한 것은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였다. 전 세계가 통화·재정 확대에 나선 것에 보조를 맞춘 조치였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안정되어갈 무렵 시중에 넘쳐난 유동성(자금) 때문 모바일바다이야기 에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막대한 돈 풀기로 고물가에 시달렸으나 풀린 돈 회수는 소홀히 했다. 사진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는 모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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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통계를 보면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2020년 1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1.2% 올랐다. 이후 2021년 3월까지 1.4% 이하로 머물렀다.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격리 조치가 이뤄지면서 소비가 격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에 익숙해지면서 물가가 뛰기 시작했다. 소비자물가 상승 황금성게임다운로드 률은 2021년 4월 전년 동기 대비 2.5%를 기록하며 2%대를 돌파한 이후 문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 달인 2022년 4월 4.8%까지 수직 상승했다. 문 전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이유로 막대한 자금을 풀었으나 정상화된 이후에 물가안정을 위해 이 자금을 회수하는 조치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후유증은 후임인 윤 전 대통령에게 고스란히 넘어갔다.
물가전쟁 벌인 윤석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물가와 전쟁을 벌여야 했다.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지 않았다. 취임 직전인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국제유가마저 급등했기 때문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수입 원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주유소 휘발유, 전기료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이 일제히 오른다. 윤 전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을 재정지출 확대에서 재정 긴축으로 바꾸었다.
다행히 물가상승률은 취임 후 2개월이 지난 2022년 7월 6.3%로 정점을 기록한 뒤 하락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사에서 항상 나타나듯이 인플레이션은 질병과 마찬가지로 일단 발생하면 끈질기고 그에 맞서는 일도 그만큼 힘겹고 고단하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1년 10개월이나 지난 2024년 3월 물가상승률은 3.1%까지 내려갔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의 1%대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높았다. 국민들은 지난 3년간 극심한 고물가에 지쳐 있었다. 유권자들은 2024년 4월 총선 직전에 윤 전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물가 상황에서 총선이 치러졌다. 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윤 전 대통령과 여당은 개헌 저지선 확보에 만족해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물가 덕에 국민의 선택을 받아 대통령이 됐지만 치료의 고통이 장기화하면서 총선 때 재선택을 받지 못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넘겨준 고물가의 후유증으로 총선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진은 총선 직후인 2024년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뉴스1


윤 전 대통령의 물가안정책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재정긴축을 통해 전체 물가상승률 하락에는 성공했지만, 주택 가격 안정에는 실패했다. 문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에 정책 실패를 만회하려고 필사적으로 만든 부동산 금융·세제 규제를 감세와 규제완화 명분 하에 너무 조급하게 풀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선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문 정부 때보다 더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긴축정책이 물가안정을 위해 불가피했지만 고통과 인내를 요구해 국민에게 인기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긴축정책 시행 후 그의 지지율은 하락 추세를 이어 갔다. 그럼에도 그는 재정긴축을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랏빚도 더 늘리지 않겠다는 큰 방향을 재임 3년간 유지했다. 덕분에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직전 달인 2024년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로 내려갔다. 코로나 사태 이전의 1%대로 복귀한 것이다.
전임자 덕 톡톡히 본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은 윤 전 대통령에게서 저물가를 넘겨받았다. 더구나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외부 환경도 우호적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중재에 나서면서 국제 분쟁이 끝날 조짐을 보이자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 취임 당시 1배럴당 110달러대이던 서부텍사스산유 가격은 이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60달러대로 하락했고 현재는 50달러대로 더 내렸다.



총선 유세가 한창이던 2024년 3월 2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파 한 단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그는 대파 한 단이 875원에 판매되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기 위해 "850원짜리 (대파를) 봤느냐. 이게 5000원"이라며 "관심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렇다"고 말했다./뉴스1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취임 이후 소비자물가는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취임 직전 달에 1.9%이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월 2%대를 기록한 뒤 8월 1.7%로 내려갔다가, 9월 2.1%, 10월 2.4%, 11월 2.4%, 12월 2.3%를 각각 기록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을 천명한 점을 꼽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정부 예산을 작년보다 8.1% 많은 728조원으로 늘리고,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도 110조원 더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임기 5년 내내 이러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때문에 시중에서는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자들은 물가 상승 기대감을 반영해 제품 가격표를 올리고, 근로자들은 더 높은 임금 인상을 관철시키면서 실제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또 이 대통령의 돈 풀기 정책이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수입물가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원화의 통화량이 늘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환율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물가상승 품목 중 경유(전년 동기 대비 10.8% 상승)와 휘발유(5.7%), 고등어(11.1%), 키위(18.2%) 등 수입품 가격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가 내렸지만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더 큰 폭으로 올라 수입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올랐다는 분석이다.
돈 풀기 정책, 선거에 도움 될까?
역사 분석을 종합해 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코로나 사태 당시 대규모로 돈을 풀기 시작한 뒤 1년쯤 뒤 물가가 폭등하기 시작했다. 이후 폭등세는 1년 3개월간 이어져 정점에 이른 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아 하락세는 느렸고, 물가상승률이 돈풀기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하는 데 다시 2년 10개월이 걸렸다. 돈을 푼 시점부터 계산하면 무려 5년 1개월 뒤에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국민들은 생필품 가격 급등과 집값 폭등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6월 지방자치제 선거를 앞두고 다시 대규모 돈풀기에 나서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문 전 대통령 시절의 경험을 적용해 보면 향후 2년간 물가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집값은 오르고, 주유소의 휘발유·경유, 고등어, 키위 가격도 고환율 때문에 상승해 주부들이 한숨을 쉬게 된다는 의미다. 인플레이션은 자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보유 자산이 적은 저소득층이나 노동자, 일정한 현금 수입에 의존하는 연금 생활자에게는 저승사자로 다가온다. 이러한 물가상승 전망 속에서 2028년 4월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총선을 치러야 한다. 2년 뒤인 2030년 4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오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청래(사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 2일 시도당위원장 및 시도당지방선거기획단장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로 성장률을 높이면서 물가안정도 동시에 성공해 지자체 선거, 총선, 대선에서 잇따라 승리하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빚내서 돈 푸는 정책은 심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 때 실패했던 전략이라고 경제전문가들은 설명한다. 게다가 이 대통령은 물가상승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체감 물가가 높아지며 민생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도 “부당하게 담합해 물가를 올린 사례는 없는지, 또 시장의 독점력을 활용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례는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물가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자신의 돈 풀기 정책인데, 책임은 담합과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시장 상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이론가들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정치적·법률적 격변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한다. 이 때문에 경제정책에 실패한 정치인들은 국민이 정책 실패를 의식하지 못하도록 허위의식을 주입하는 데 온 힘을 쏟는다. 경제가 좋지 않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 국민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대규모 ‘정치 쇼’가 번성하는 이유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이 대통령의 정치 이벤트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