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올 8월 29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부산 행정통합 시도민 토론회(중부권)'. /경남도


경남-부산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최종 의견서 제출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공론화위는 애초 올 하반기에 양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서를 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도민 여론조사가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진행되고 매달 둘째 주 화요일 정기회의 일정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내년 1월 중순께 의견서가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5극 3특' 기조에서 광역자치단체 연합을 적극적 릴게임추천 으로 언급하는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와 경남도와 부산시 판단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4000명 시·도민 여론조사
공론화위는 7~8월 권역별 토론회 이후 참석 인원이 적었던 시군을 중심으로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설명회를 열었다. 경남은 동부(양산), 서부(진주), 남부(통영), 중부(창원) 권역별 토론회에 바다신2게임 이어 시군 11곳 순회설명회를 마무리했다.
공론화위는 활동 기간을 한 달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달 9일 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해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도민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 각 2000명씩 모두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야마토통기계
공론화위 의견서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비롯해 행정통합 취지와 절차, 바람직한 행정통합안, 통합 지방자치단체 미래상, 권역별 발전전략 등이 담긴다. 공론화위는 올 9월 '하나된 힘, 더 큰 도약 - 부산·경남 상생통합'을 균형발전전략 비전으로 채택했으며, 경남연구원은 8월부터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발전전략과 균형발전 방안 연구를 이어오고 바다이야기게임기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박형준 부산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이 7월 2일 오후 7시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에서 '부울경 시도지사 지역 현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경남도


박완수 도지사와 박형준 게임몰 시장은 공론화위 의견서를 받아 행정통합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박 지사는 행정통합 추진 때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아울러 행정통합 특별법안에는 기존 광역자치단체보다 격상된 통합 자치단체 위상과 재정·기능·권한 강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통합이냐 연합이냐

공론화가 진행 중인 경남·부산과 달리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에서는 행정통합 의제가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김경수 위원장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지방시대위원회 보고회에서 "행정통합 문제든 연합 문제든 꼭 마지막에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길게 보고 약간 거기서 벗어나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서는 대구시장이 없는 점을 두고 "이럴 때가 오히려 찬스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는 2개 이상 광역자치단체를 단일 자치단체로 합치는 행정통합 이전에 기존 자치단체는 유지하면서 특정 공동 목적과 사업을 위한 독립된 법인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두는 연합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대통령실 보고회 때도 "통합은 시일이 걸리고 어렵다 보니까 먼저 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연합을, 특별지자체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나마 연합은 정치적 갈등이 덜한 편이고 통합은 통합청사 위치, 명칭 등 문제에서 논의가 막힌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통합청사를 두 곳 이상 복수로 두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대통령실 지역기자단과 간담회에서 "대전시와 충남도를 중심으로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정부나 국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특례조항이 많아 단기간에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행정통합은 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5극 3특'(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원·전북 3특별자치도) 추진 전략과 병행 추진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