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세종=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서울대와 지역 국립대 간 배분되는 정부 재정 편차가 너무 크다"며 "지역 국립대 지원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지역 국립대 재정 지원 2배 차이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출범 이후 첫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이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 확보하는 연구용역 예산을 제외하고, 정부가 재정으로 배분하는 예산이 학교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가 7,000억 원이고, 지역 거점 국립대가 (한 곳당) 2,980억 원 정도"라고 답했다. 학생 수는 서울대가 약 2만9,000명, 거점 국립대가 평균 2만1,000명으로 큰 야마토게임장 차이가 없지만, 그에 비해 예산 배정은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이다.
재정 지원 격차 이유를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있던 차이가 누적된 결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하던 산업화 시대에야 큰아들에게 지원을 몰아주고 동생들이 어렵게 살 수 있다지만, 큰아들이 잘 살게 됐는데도 더 도와주는 건 너무 잔인한 것 릴게임손오공 아니냐"고 반문했다. 대학 서열에 따라 정부 재정 격차가 벌어져 서열화가 심화되는 상황이 부적절하단 지적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일환으로) 향후 5년간 9개 거점 국립대에 4조 원 이상 예산을 추가 투입하기로 협의했지만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며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사이다쿨 60% 수준밖에 안 되는 만큼, 전체 재정 규모가 느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편향 교육 오해 풀어야"



차정인(오른쪽) 국가교육위원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바다이야기게임장 . 왼쪽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연합뉴스


대학 입시 제도에 관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구상 중인 개선 방향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이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의심 때문에 대입 시험이 객관식으로 출제되는 것 아니냐"고 묻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우선 내신 중심으로 서·논술형 평가가 대안으로 강력히 제안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평가 객관성과 더불어 교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우려점"이라며 "그 답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교육 혁신을 하면 해결할 수 있으니 AI 활용을 적극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관해, 이 대통령은 "교육 현장을 떠나서 사적 영역에서 직무와 관련 없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정도인데, 국민들은 아이들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강요를 할까 봐 걱정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추진해야 국민이 납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AI 활용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 장관은 "학생들 진로 상담 시 더 폭넓은 자료를 근거로 삼아 AI를 활용할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3월부터는 AI 기술을 활용한 대화형 정보 검색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겠고, 2027년부터는 정량평가 중심 교과 전형에, 2028년부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상담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학교 교육에서 헌법 가치를 실천하고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과 역사교육을 강화하겠다"며 "내년 1월엔 구체적으로 강화된 교권 보호 방안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기자 admin@gamemong.info